논문KCI 등재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Protection of the Minority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1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31)
- 계희열, "헌법학(상)" (2002), 박영사
- 권영설,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 (23) (2002), 한국법제연구원
-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11집 (2000), 헌법재판소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전정신판" (2006), 박영사
- 김철수, "자유권의 법적 성격과 책임", 11집 (2000), 헌법재판소
- 박진완, "평등과 다원성", 6(1) (2000), 한국헌법학회
- 석인선, "헌법상 양성평등과 할당제", 16집 (1999), 법과사회이론학회
- 석인선, "미국헌법판례상 성(性)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26집(2) (1998), 한국공법학회
- 성낙인, "헌법학 (제7판)" (2007), 법문사
-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12 (1995), 법과사회이론학회
- 안경환,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 사회 제2집" (1990)
- 이발래,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9(1) (2003), 한국헌법학회
- 이은영, "법여성학의 국가론과 여성의 정치력 향상", 12집 (1995),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준일, "소수자와 평등원칙", 8(4) (2002), 한국헌법학회
-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4판)" (2006), 박영사
- 조정관, "한국 대의제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하여", 7(1) (200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최희경, "憲法上 兩性平等과 性主流化政策", 공법연구, 35(1), pp.501~526 (2006), 한국공법학회
-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9집 (1998), 헌법재판소
- 한인섭, "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인가?" (2000), 사람생각
-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3판)" (2007), 박영사
- 홍미영,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성과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전망", 14(1) (2002),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29집(3) (2001), 한국공법학회
- Bruce Ackerman, "Beyond Carolene Products" (1985)
- Sacha E. de Lange, "Toward Gender Equality: Afirmative Action, Comparable Worth, and the Womens Movement", 315 (2007)
- John Hart Ely, "A Theory of Judicial Review" (1980), Harvard University Press
- Cynthia L, "Spech on Maters of Public Concern The Perils of An Emerging First Amendment Category" (1990)
- Daniel A, "University of Chicago Pres" (1991)
- Robert C,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Public Discourse" (1990)
- David A, "Sexual Preference as a Suspect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ti-Lesbian", Gay Initiatives, 1994, ~
- Nadia Urbinati, "Representative Democracy: Principles and Genealogy" (200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
- Iris Marion Young, "Inclusion and Democracy" (2002), Oxford University Pres
관련 논문AI추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김선택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헌법과 민주주의김승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1호憲法上의 政黨制度와 民主主義의 葛藤이서열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8호憲法裁判所와 國會의 關係에 관한 일 考察 - 憲法裁判과 民主主義, 權力分立主義의 調和의 관점에서 -김문현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6 · 제11권 제1호헌법과 '시민의회'김상준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06 · 제67호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이광윤, 이봉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