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 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심으로
Issues in Policy Design for Employee Oriented Wage Subsidies for Youth:Focusing on Asset Building Program for Youth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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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임금보조금정책은 대부분 기업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6년부터 개인지원 방식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 사업이 청년고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공제의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수준이 변경된 가운데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책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은 임금보조금에서 적용되는 성과기준인 효과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①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공제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개인형 청년공제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③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의 타당성, ④ 기타 청년공제에서의 이슈들의 4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청년공제를 비롯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동 정책이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한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 정책의 정밀한 설계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사회적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hile wage subsidies for youth employment had been mostly operated by employer-oriented system by mid-2010, Asset Building Program for Youth Employee(ABPUE) operated by employee-oriented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6, and many people has been expecting positive effects of ABPUE on youth employment. After introduction of ABPUE, the change of support level in ABPUE was made twice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BPUE. Accordingly, this study deeply diagnos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design of ABPUE,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task. The issues in policy design of ABPUE can be derived as follows:① Performance management for ABPUE in terms of effectiveness, ②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new ABPUE as individual type, ③ Feasibility and direction of Expansion of Support Size in ABPUE, ④ Other issues in ABP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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