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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and the Effect of th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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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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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은‘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즉 ① 우리 법상 유치권은 성립요건주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유치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②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유의 이전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③ 점유자가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가지고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기존의 판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반대의견을 따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종전에 설시하여온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상황에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약점을 고려하여 위 법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이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점은 문제인바, 필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근거한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에 따라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환가가 임박한 시점에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유치권의 남용에 해당되는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에서 벗어나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대법원이유치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효력 제한을 일관되게 판시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case that defendants acquired the liens on the real estate under dispute afterit had been attached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the Korean SupremeCourt (hereafter the Court)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case no. 2009da60336,hereafter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he lienholders(defendants) can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bidder in the auctio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Decision in acritical way. Previously the Court set a precedent (hereafter the Precedent) to the effect thatsince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uction can invalidate any act of dispositionwhich has been done after the attachment, the lien acquired following the attachmentcannot claim its effect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Decision, a dissentingopinion holds that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not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The rationale is that since the attachmentin disposition for arrears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at in auction, the Courtshould rule on the case based on the Precedent and therefore limit the right of thelienholders. However, the Precedent can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because of our legal system that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 of the lienholderirrespective of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ien, the lien can be valid eventhough it is acquired posterior to the attachment. Secondly, the lien is supposed tobe acquired by means of transfer of possession, but transfer of possession does notpertain to an act of disposition which the attachment forbids in that it is not a juristicact which directly produces a legal effect. Thirdly, expenditure done by a possessor in order to acquire the lien cannot be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whichthe attachment forbids. The rationale of the Precedent has such theoretical weaknesses,and therefore it is hard to show consent to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adheresto the Precedent. In the Decision, a majority opinion holds that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The rationaleis that given that the attachment in disposition for arrears, unlike the attachmentin auction, does not directly connect to actual commencement of the auctionprocedure, the attachment itself in disposition for arrears cannot invalidate the rightof the lienholders. It is noticeable that the majority opinion rendered its conclusionregarding the effect of the lien not grounded on the rationale of the Precedent butgrounded on the fact that defendants acquired the lien in a situation where the auctionprocedure did not actually commence. Such a noteworthy change can be interpretedas changing precedent in an implicit way, which deserves to be appraisedas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change. The majority opinion also holds that if the lien is acquired after auction proceduredid actually commence, the lienholder cannot claim his/her right against the preexisting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clarifythe legal ground for limiting the right of the lienholder, which is likely to becriticizable. I proposed that the principle of abuse of a right should be the legalground for restricting the right of the lienholder.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the exercise of the lien can lead to the significant infringement on the legal stabilityin an auction procedure, the exercise of the lien should be forbidden because suchan exercise of the lien should not be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abuse of a right. The Decision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since it can function as a turningpoint where the Court can renounce the problematic Precedent and declare the newrationale which utilizes the principle of abuse for limiting the lien. I hope that theCourt will consistently rule on the right of the lienholder by standing firmly on theprinciple of abuse of a right after the Decision.

참고문헌 (47)

  1. 강민성, "사법논집 제36집" (2003), 법원도서관
  2. 郭潤直, "民法注解(Ⅰ)" (2000), 박영사
  3. 郭潤直, "民法注解(Ⅵ)" (1999), 박영사
  4. 곽윤직, (2014), 박영사
  5. 곽윤직, (2014), 박영사
  6. 金能煥, "註釋 民事執行法(Ⅲ)" (2012), 韓國司法行政學會
  7. 金永斗, "土地法의 理論과 實務(至嚴 李善永博士華甲紀念)" (2006), 법원사
  8. 金龍潭,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9.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연구, 18 (2007), 부산판례연구회
  10.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39~384 (2011), 한국민사법학회
  11. 김천수, (2010), 박영사
  12. 김하중,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2012), 삼일인포마인
  13. 김헌식, "개정 「국세징수법」 ‘공매절차’ 중심 해설" (2011), 법무사
  14. 박상언, (2010), 박영사
  15. 박혜웅,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pp.123~140 (2011), 경인행정학회
  16. 법원행정처, (2014), 법원행정처
  17.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Ⅰ" (2014), 사법연수원
  18. 서종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성균관법학, 24(4), pp.153~188 (2012), 법학연구소
  19. 성기문, "재판자료 제61집" (1993), 법원도서관
  20.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제603호, ~ (2006)
  21. 송쌍종, "국세징수법론" (2009), 도서출판 나라
  22. 梁彰洙, "民法硏究 제1권" (1991), 박영사
  23.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민사법학, (38), pp.211~2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24.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 pp.97~142 (2013), 비교법학연구소
  25. 윤진수, "민법논고 Ⅰ" (2007), 박영사
  26.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63(1), pp.193~234 (2013), 한국민사법학회
  27.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1), pp.49~88 (2010), 한국민사법학회
  28. 이동형, "權利濫用에 있어서 主觀的 要件의 必要性", 저스티스, (107), pp.5~37 (2008), 한국법학원
  29.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2), pp.191~217 (2007), 법학연구소
  30.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31. 이은영, "물권법" (2002), 박영사
  32. 이정엽, "부동산소송" (2010), 유로
  33.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7, pp.238~295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34. 이 혁, "유치권의 제한", 판례연구, 24 (2013), 부산판례연구회
  35. 차문호, "사법논집 제42집" (2006), 법원도서관
  36. 차문호,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2011), 민사집행법연구회
  37. 崔東弘,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 제643호, ~ (2010)
  38.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 특별법연구, 10 (2012), 사법발전재단
  39.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방안, "한상국", ~ (2007)
  40. 谷口知平, "新版 注釋民法(1)" (2002), 有斐閣
  41.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2008), 有斐閣
  42. 四宮和夫, (1990), 弘文堂
  43. 四宮和夫, (2005), 弘文堂
  44. 石川明, "注解 民事執行法(上卷)" (1991), 靑林書院
  45.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2)" (1984), 第一法規
  46.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3)" (1984), 第一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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