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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조례 비교 및 정책 제언

Comparison of Ordinance for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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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지자체 책무, 2021.11.19.시행)을 통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2021년 8월 기준 13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시도의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조례를 비교하였다. 3개 지자체의 조례 적용범위는 인천이 가장 넓었으며 서울은 공공영역, 경기는 민간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통으로 기본체계(계획 수립, 심의자문위원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사업장 점검․지도, 지원센터 설립 등)는 갖고 있으나 기존에 시행된 노동행정에 따라 사업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조례에 기반한 전담부서, 인력, 예산배정,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지자체의 활발한 산업재해 예방 역할이 기대된다.

Abstract

Some amendments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enforcement of 2021.11.19) have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ordinances, plan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guidance on workplaces under the law. As of June 2021 out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ocal governments, thirteen ordinanc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re emphasized. The ordinances of Incheon, Seoul, and Gyeonggi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trend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local governments and to use them as a review material for policy making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e scope of the ordinances of the three local governments was the largest in Incheon, with Seoul targeting the public sector and Gyeonggi targeting the private sector. In common, it has a basic system (planning, deliberation and advisory committe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agencies, inspection and guidance of workplaces, establishment of support centers, etc.) and showed differences in project contents according to existing labor administration and ordinances.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dedicated departments, manpower, and budget allocation, establishment of a support center based on the ordinance.

참고문헌 (26)

  1.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경기도", ~ (2021)
  2. 경기도,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하로, 5대 분야 산재 예방 종합대책 추진", 보도자료, ~ (2021)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 (2019)
  4.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재 예방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 (2019)
  5. 2019년 산재 현황분석 책자, "고용노동부", ~ (2020)
  6.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 (2020)
  7.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류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298),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발의(의안번호 9808)", ~ (2021)
  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2019)
  9.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김수근",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8)
  10. 김유찬,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재정구조 개편 방향", 지방세포럼, 26, pp.24~38 (2016)
  11.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과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20)
  12. 김철,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2018), 사회공공연구원
  13. 사업장의 노사참여적 산재 예방활동 촉진방안 연구, "김현주",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4)
  14. 서울 노동정책 및 지역의 사회적 대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8)
  15.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 (2018)
  16. 노동존중 시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 "민주노총", ~ (2019)
  17. 박두용, "이명박 정부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관한 경과 및 문제점 고찰", 한국안전학회지, 28(1), pp.144~150 (2013), 한국안전학회
  18.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제의 선진화방안, "박두용",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49~50 (2010)
  19.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령" (2021)
  20. 근로자 참여와 산재발생 관련성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7)
  21. 서울시, "위험한 건설공사장 미리 찾아내 집중관리", 보도자료, ~ (2021)
  22.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 "안전보건공단", ~ (2019)
  23.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천시 노동정책과", ~ (2020)
  24. 인구총조사 전수부문 전수기본표, "통계청", ~ (2019)
  25. 일본의 지방자치와 노동행정, "한국노동연구원",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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