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The Correcting Discrimination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파견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정한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고용형태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계속해서 용인하려는 목적으로 차별시정제도를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다소 비용의 부담을 지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이익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파견법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첫째,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외형상 도급근로자라 할지라도 차별시정 판단의 선결 문제로서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선결 문제로서 이를 판단해야 하며, 둘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고용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셋째, 단체협약에 대한 차별은 차별시정제도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넷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reviews the correcting discrimination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the presumption that there is a need for a full scale discussion on the possible independent corrective measures for the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agency workers.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identifies several issues surrounding the corrective measures provided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Act’) and reviews possible alternatives. Under the Act, it can hardly be deni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rrective measures is not solely intend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need to interpret such corr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temp agency practice, an irregular type of employment relationship, or to continue to allow such practice.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Accordingly, the secondary employer will be permitted to enjoy only the benefits stemming from employing the temp agency workers, even when it means he will be burdened in costs. This should be the biggest goal behind the Act. First, ther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determine, independently from other institutions, the status of the applicant as a prerequisite, even when it appears that the applicant seems to be an independent contractor. Second, when it determines the issue of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temp workers, there is no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working conditions are those formed through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or the ones formed through the incorporation into the secondary employer’s job site. Further this should not be a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discriminative practice is reasonable. Third, the discrimination agains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hall not be allowed due to the nature of the corrective measures as an enforcement measure.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practical effect of the measures, primary employers and secondary employers shall be both subject to the orders of correction without separating their responsible areas.
참고문헌 (21)
- 강성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5(4), pp.169~185 (2008), 법학연구소
- 고준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발전연구, 7, pp.1~23 (2007)
- 김선수,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노동사회, pp.54~61 (2007)
- 박수근, "최근주요판례 쟁점 및 검토", 심판담당 공익위원 워크숍 자료집 (2008)
-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7), pp.171~198 (2008), 한국노동법학회
-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Ⅱ ― 중노위를 중심으로(2008.7.1~2009.8.30) ―", 노동법학, (32), pp.431~472 (2009), 한국노동법학회
- 박제성,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 법적 검토", 노동리뷰, pp.62~75 (2007)
-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19(2), pp.27~65 (2009), 한국노사관계학회
- 박주영,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7), pp.203~244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종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월간 노동법률, 227, pp.64~69 (2010)
- 박종희,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노동리뷰, 47, pp.38~50 (2008)
-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노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박종희", ~ (2006)
- 전윤구,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향", 노동법학, (28), pp.355~387 (2008), 한국노동법학회
-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임금연구, 15(1), pp.4~35 (2007)
-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 pp.111~134 (2010), 한국노사관계학회
-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7), pp.129~167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조임영,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검토", 법학논총, 17(1), pp.325~354 (2010), 법학연구원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조임영", ~ (2006)
- "노동부.『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 2006. 12", ~, pp.지침서 (2006)
- 서울지노위, , 2008년도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자료 (2008)
-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업무 매뉴얼』. 2009. 4", ~, pp.지침서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