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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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이 주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도 부당한 해고 및 차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고의 기준을 살피는 한편, 최근 갑작스럽게 유행하여 많은 피해를 낳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용상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의 법제 및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발의안 들을 확인, 검토하였다. 아울러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Usually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has been related to AID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the act for protecting PWAs(person with AIDS) against discrimination and unfairness. But, not only PWAs but also individuals infected by other diseases have suffered from unfair dismissal and discrimination. So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to know when the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can be fair, the law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to check how individuals infected by unpredicted infectious disease like MERS can be protected against unfair treatment in their employment, and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to prepare the standpoint of judgement for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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