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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ustification Criteria for Dismissal Due to Low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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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고법제는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고보호법제의 경직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 성질상 일반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외형을 갖추어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2021두33470)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해고사유가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근로자의 지위와 요구되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②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 수준에 미달, ③ 낮은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이 사건 원심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판단의 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고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 수준은 약해지는 우리 해고보호법제의 모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성 판단 사례를 축적하여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dismissals due to low job performance, focusing on a Supreme Court ruling (2021두33470). In the Korean labor law, there is the lack of clearly establish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general dismissals for employee's personal reason. It seems to cause conflicting assessments for rigidness of our dismissal protection legisl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explain why most of dismissals related with low-performer use to proceed as the form of disciplinary dismissals. Moreover, it holds that the legitimate reason for dismissing an low-performing employee should be assessed by considering whether the continu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impossible according to societal norms, taking into account the employee's status and the roles required. Additionally, This judgement suggests three specific requirements for assessment : ‘①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② Falling short of the expected minimum levels for a significant period’, and ‘③ Low potential for improvement’.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approach, contrasting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at of the lower court's decision which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dismissal.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issue that, as the scale of dismissals increases, the regulation of our dismissal protection legislation weakens. It emphasizes the need for continuous discussion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y about dismissal on the premise of strengthening protections against mass layof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general dismissals should to be clear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law. The judgement is significant as it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dismissals due to low performance and provides criteria for such judgments.

참고문헌 (14)

  1. 김형배, "노동법강의" (2024), 신조사
  2.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분석 및 개선과제 연구" (2010), 중앙노동위원회
  3. 권 혁, "해고 유형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1(1) (20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 권 혁,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동법논총, 52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5. 김희성, "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13(1) (2004), 한국경제연구원
  6. 당현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저성고자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28) (2016), 한국사회법학회
  7. 박종희, "현행 해고보호제도의 체계적 이해와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44 (2014), 안암법학회
  8. 박지순, "해고보호법의 적용요건과 부당해고시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8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9. 송강직,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의 정합성 검토", 노동법학, (84) (2022), 한국노동법학회
  10.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오호영", 한국경제연구원, ~, pp.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5(2) (2015)
  11. 유성재, "근로기준법 70년, 해고법제의 변천과 의미", 노동법학, (87) (2023), 한국노동법학회
  12. 조동민,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33 (202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3. 하갑래,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법학논총, 39(4) (2015),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 황수경,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2003),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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