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국민연금을 중심으로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Focusing 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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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와 비(非)특고종사자의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지표들을 비교․분석하여 특고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고종사자 집단은 이들이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기간과 소득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 징수율은 67.2%지만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집단의 징수율은 100%에 육박하여, 지역가입 특고종사자는 징수율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하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몇몇 지표상 불안정성과 달리 이들은 특고종사자가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률과 기준소득월액 수준이 높았다. 종합하면, 특고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지표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타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이 불안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에 입각한 대응을 펼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겪는 저소득 특고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특고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직종보다 속성 중심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등 제도 외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가야 한다. 넷째, 근로자의 위장자영인화에 따른 특고종사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dependent self-employed(DSE) workers in Korea by analyzing a number of pension coverage indicators drawn from the NPS databas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ension payments and income fluctuation, the DSE workers are likely to be more precarious than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Second, the contribution density of nine types of the DSE workers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 mere 67.2% whilst that of the Workplace-based DSE workers approaches 100%. Hence, it implies that the Individually Insured DSE workers are more exposed to precariousness in terms of contribution density. Third, in contrast with the aforementioned aspects, higher coverage rate and Standard Monthly Income are found for the DSE workers as compared to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Overall,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DSE workers necessarily experience all aspects of precariousnes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ased upon th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First, in order to lessen the precariousness of DSE worker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ormulate evidence-based policy alternatives than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Workplace-based group. The research therefore suggests a measure that temporally matches pension contributions for the DSE workers experiencing radical income fluctuation. Second, policy measures designed to support them should be based on an approach focusing on their features rather than job types. This approach, however, could be more effective in a situation where particular countermeasures such as better administrative capability to monitor actual income are well implemented. Third, four typ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should seek consistent principles and policy directions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for DSE workers. Fourth, the aforementioned countermeasures would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rapid expansion of DSE workers and their income under-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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