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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론 기반 분해 및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를 이용한 국내 탄소원단위 변화요인 분석

Korean carbon intensity change: Production-theoretical Decomposition Analysis (PDA) and Log Mean Divisia Index (LMDI)

김도원|진태영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2021.03|에너지경제연구 (Korea Energy Economic Review)|제20권 제1호|pp. 105-138|DOI 10.22794/keer.2021.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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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조화PDA거리함수생산이론 분해분석산업별 탄소배출량Distance functionIndustrial carbon emissionsDecoupling index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GDP 자료의 산업부문별 통일을 통해 탄소원단위 변화요인을 분해분석한 연구이다. 아울러, 전통적 분해분석법인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에 생산이론 분해분석(PDA) 기법을 결합하여 환경 기술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분해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 효율과 선호재화 산출물 효율을 통해 탄소원단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기술변화 및 선호재화 산출기술 변화 속도가 둔화되어 탄소원단위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소비 기술변화 요인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 2010년 이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더불어 배출계수 효과가 탄소원단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탈동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한 배출계수 완화와 동시에, 환경 신산업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급선무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ompose carbon intensity change with Korea’s industri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 energy consumption, and real GDP dataset from 1990 to 2018. We adopt integrated approach of Traditional decomposition analysis, log mean Divisia index (LMDI) and production-theoretical decomposition analysis (PDA) based on Shephard distance function, which can consider environmental technology factor.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ile energy use and desirable output productivity can improve carbon intensity, slowed technological change in energy use and desirable output cannot decrease it. Especially, energy use technological change has made GHG emissions and economic activity coupled, which indicates that energy use technological change has rapidly slowed down. In addition, considered emission factor has not improved carbon intensity, A increase in investment on environmental new technology to construct new industry that can vitalize value-added will be needed along with energy transition policy for mitigate emiss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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