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 경제성 평가: CVM 및 IO 분석
Economic Valuation of Tidal Power Plant Project in Incheon Bay: CVM and IO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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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력에너지는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연속적이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여 전력계통망 운영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만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조석과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력에너지가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여건이 유리하다. 그런데 조력에너지의 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역의 특성이 에너지 자원개발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개발비용의 확보와 함께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은 사업 자체가 유발하는 단기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발전에너지의 상용화 시점 전후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주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4,799억 여원으로 나타났다. 2010~2017년 기간 중 중규모 개발(수차 44기, 수문 20문) 시나리오 기준 사업비는 약 3조 9,214억 원으로 산술적으로 볼 때 조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이 9년 이상만 되면 인천만 조력발전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다른 산업부문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시나리오 개발기간(2010~2017년) 중 총생산유발 효과는 실제 투자비의 약 2.1배(8조 906억 원 규모)로 계산되었으며, 개발기간 중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약 6%(1,849억 원)는 정부의 순세입으로 환류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은 대규모 방조제 조성에 따른 갯벌 희생이라는 반대 여론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조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연안생태계 환경도 개선하여 국가 환경정책과도 연계시켜 나가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가 중․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cheon bay in Korea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tidal power generation as it is Rias coast and has strong tide. This study evaluates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aimed at building 44 units of 30 kW generators with 20 seawalls in Incheon bay area. Its economic value has been estimated to result in 479.9 billion KRW per year bas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at is a method of estimating the non-market value of public goods by asking a sample of the relevant population question about their willingness-to-pay(WTP). Considering the scenario of 3.9 trillion KRW facility investment, it is arithmetically feasible if the tidal power plant has durability for at least nine years or more. According to the macroeconomic Input-Output(IO)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2010-2017),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in the Incheon bay is estimated to generate 2.1 times of its actual investment (about 8.09 trillion KRW) in economic effect and create 184.9 billion KRW net tax revenues. Controversy over the project, however, exists over its environmental impact on the ecosystem in the west-cost wetland area of South Korea. The project should seek long-term outcome while lessening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참고문헌 (19)
- 곽승준, "조건부가치측정방법을 통한 수질개선에 관한 편익추정: 서울지역의 수돗물 안전성증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1, pp.23~40 (1994)
- 국토해양부,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 연구" (2007), 국토해양부
- 김규한, "조건부 가치추정법에 의한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해양공학회지, 20(6), pp.108~113 (2006), 한국해양공학회
- 김종대,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4(1), pp.101~134 (2005), 한국환경경제학회
- 2005년 신재생에너지백서,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 (2006)
- 송원오, "조력발전", 화학공업과 기술, 4(4), pp.31~35 (1986)
- 환경을 고려한 연안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 개선에 관한 연구,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8)
- 정종화, "조력발전 기술현황 및 전망", 태양에너지, 6(1), pp.3~8 (2007)
- 조철희, "조류발전 특성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태양에너지, 6(1), pp.9~16 (2007)
- "지식경제부. 2009. “보도자료 : 20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년대비 2.9% 증가.” 12월 29일", ~ (2009)
- 어항개발의 경제성 편가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5)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4)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pp.지침서 (2004)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구)해양수산부 2단계 연구 기획보고서, "한국해양연구원", ~ (2005)
- Hanemann, W. M.,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pp.332~341 (1984)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6), IEA
- Smith, David, "Wave, Tide and Ocean Current Promise More Than Wind. in: The Americas" (2005), Modern Power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