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
The Number of Crimes for Unreal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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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대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형태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경우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행위자를 처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5년 형법개정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 사이의 관계가 법정형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근거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례들에 의해 두 범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죄질이 중한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것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해석이 형법의 연혁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50조 제3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최종적 판정 기준의 하나로 죄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존속살해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Abstract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in 1995,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killing an ascendant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constituted a compound crime and ruled that the perpetrator shall be punished for killing an asc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statutory penalty. However, after the 1995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two crimes became the same. The Supreme Court now rules that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al crime and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regarding the severity of consequence. According to this decision, if the statutory penalties for both offenses are the same, then only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constitutes a crime. The Suprem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fact that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is in a special relationship. These precedents raise the question of how the two offenses are related. The lower court decisions on this issue are divided into those that recognize the offenses as a compound crime and punish the offense with a more severe sentence for the killing of an ascendant and those that recognize only the offense of death caused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The former decision is more valid as the interpretation aligns with the Criminal Act's history and the legislators' intention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death caused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and killing an ascendant. Furthermore, Article 50 (3) of the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determine the severity of the penalty.
참고문헌 (49)
- 강서룡, "신형법요의" (1954), 법제신보사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상옥,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상옥,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배종대, "형법총론" (2023), 홍문사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Ⅱ 형사판결서", 사법발전재단, ~ (2023)
- 신동운, "형법각론" (2023), 법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23), 법문사
- 신동운, "형법 제 ․ 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각론" (2023), 박영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24),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1960),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2012), 법문사
- 이용식, "형법총론" (2020), 박영사
- 조균석, "각칙(3)" (2023), 박영사
- 조균석, "각칙(5)" (2023), 박영사
- 김성룡, "형사판례연구 제15권" (2007), 박영사
- 신동운, "형법 제49조 단서의 독립몰수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인문 ․ 사회과학편), 62(2) (2023)
- 한상훈, "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이중평가금지의 상충 여부", 비교형사법연구, 9(1) (2007)
- 한상훈,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형사법연구, 35(3) (2023)
- 大塚 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3版) 第7卷" (2014), 靑林書院
- 牧野英一, "日本刑法上卷總論" (1937), 有斐閣
- 牧野英一, "刑法各論上卷" (1955), 有斐閣
- 木村龜二, "刑法各論" (1940), 日本評論社
- 法務省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別冊23號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議事速記錄", ~ (1957)
- 山口 厚, "刑法各論" (2010), 有斐閣
- 西原春夫, "(4)-Ⅰ" (2016), 信山社
- 西原春夫, "(4)-Ⅱ" (2016), 信山社
- 西田典之, "刑法各論" (2018), 弘文堂
- 西田典之, "註釋刑法 第1卷 (總論 §§1~72)" (2010), 有斐閣
- 小野淸一郞, "中華民國刑法總論" (1933), 中央大學
- 小野淸一郞, "全訂刑法講義" (1945), 有斐閣
- 小野淸一郞, "新訂刑法講義總論" (1948), 有斐閣
- 松尾浩也, "增補刑法沿革綜覧(增補復刻版)" (1990), 信山社
- 植松 正, "增訂刑法槪論Ⅰ總論" (1959), 勁草書房
- 植松 正, "再訂刑法槪論Ⅰ總論" (1974), 勁草書房
- 守屋克彦, "コンメンタ-ル 少年法" (2012), 現代人文社
- 裁判所職員總合研修所, "少年法實務講義案" (2018), 司法協會
- 田宮 裕, "註釋少年法" (2017), 有斐閣
- 井田 良, "講義刑法學․ 各論" (2023), 有斐閣
- 泉二新熊, "日本刑法論上卷(總論)" (1927), 有斐閣
- 泉二新熊, "日本刑法論下卷(各論)" (1939), 有斐閣
- 田原義衛, "刑法第10條第3項にいわゆる「犯情」の意義", 判例タイムズ, (88) (1959)
- 刑法改正起草委員會, "刑法改正案理由書", ~ (1931)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自第60回至第99回)", ~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自第120回至第169回)", ~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自第170回至第219回)", ~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自第220回至第259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