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의 사업효과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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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에서 수행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계획, 관리, 성과 측면의 차이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실행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경기도 자체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해 MANOVA를 시행하였다. 차이분석을 위한 사업군은 사업 기획 주체와 사업 성격에 따라 설정하였다. 먼저, 사업 기획 주체에 따른 비교를 위해서는 경기도 기획 사업군과 국가 기획 사업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계획 측면에서는 지자체 기획 사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비교를 위해서는 R&D 사업군과 R&D 지원 사업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계획, 관리, 성과의 전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는 지역에서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가 기획하고 지역에서 실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보다 계획 측면에서 지역 여건에 대한 부합도 높고, 관리와 성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부터 지역 혁신 주체가 정부 R&D 사업을 효과적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역량과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differences of government R&D program in the perspectives of inputs, activities and outputs, which are executed in the region. MANOVA method is applied to prove the differences of among the program groups divided by ownerships and characteristics. Gyeonggido-owned program acquired significant higher score than nation-owned program in the perspective of inputs. in addition, any significant difference is not found between R&D and R&D support programs in the all perspectives: input, activites and outputs.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o policy-makers that regional innovation actors has proper level of operational excellence to manage the government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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