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순서화 로짓 모형을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Government Support in the Service Industr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Contribution of Companies - Focused on Ordered Logit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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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2017년 GDP비중의 60%, 고용비중 73.8%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R&D의 수행과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앞으로 국가경제에서 제조업을 대체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화 로짓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서비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혁신성과기여도로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는 정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혁신활동, 산업분류(지식서비스산업, 일반서비스산업), 법정유형(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 투자금과 같은 직접지원과 R&D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재정 인센티브제도 등과 같은 간접지원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증지원으로는 서비스 R&D 지원센터에서 기업인증, 기술제품인증 등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다양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Korean service industry occupied the highest share of the total industry, accounting for 60 percent of GDP and 73.8 percent of employment in 2017. The implementation of R&D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needed amid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 industries.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service industry as an important industry to replac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and has expanded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service industry since the late 2000s. By applying an ordered logit model,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the impa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the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mpanies. We used survey data abou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service companies.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innovation performance contribution level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innovative activities (services, process, organizational, marketing innovation) and legal types (large, middle and small companies) based on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ax , funding, purchase, man-power, technology). For tax and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proposes to expand support for R&D investment of service companies through two policy means: direct support, such as subsidies, loans and investments, and indirect support, such as R&D tax support and financial incentive systems. We suggest that the service R&D support center should provide one-stop service for authentication of companies and technical produc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in formulating service indust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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