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과 시사점
An Implication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o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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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 침해는 대비 대상간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을 주관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정도로 유사한 것을 침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정도에 속할 경우 까지 권리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데핵심적인 역할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내외부 테스트, 3단계 테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관된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별로 상이한 모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준이 도출 또는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미국의 다양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볼 시사점으로 비보호 표현 증가에 대한 문제, 합리적 유사성 판단 모델의 부재 문제, 그리고 저작물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In the Copyright Act, infringement is required to have the same or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s works.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the same, it protects even if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is recognized. However, the practical similarity that is the standard for infringement is an uncertain concept and is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preparing generalized standards. In U.S. law, it is called "unfair use," and many theories such as three-stage tests and external/internal tests have been proposed to materialize practical similarities, but each circuit court takes a different position. Discussions are continuing to materialize practical similarities in Korea, but specific individual issues are being proposed. Focusing on these discussions, a critical review of domestic practical similarity criteria was conducted, an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laying the foundation were studied by comparing the U.S. Federal Court of Appeals criteria, which is the most similar form to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domestic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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