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 쟁점과 과제
Revising the Archives Law to Boost Commercial Records Facilities Industry : Issues &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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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 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 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Korean archival community had continuously dealt with attempts at weakening the core of records and archives principles in the name of deregulation. In 2015, Korean government announced revisions of the Archives Law in order to boost uses of commercial records facilities by public institutions. As key concepts were unclear and understandings among stake-holders varied, a considerable degree of chaos and anxiety aroused. The amendment itself was held at National Assembly. The unresolved disputes rested, however, waiting for another attempt of similar nature. As the recognition propelled this paper, it aimed at reviewing major contending arguments and proposing futur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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