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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신동희|김수진
한국기록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2016.07|기록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제49호|p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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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s이용약관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Creative Commons Licenses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ibution and Service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주제분류문헌정보학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고려해야하는 저작권 및 여러 법규의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법규의 해석,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명한 기증과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하고, 콘텐츠 기여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should handle user-contributed content in order to legitimately collect from and make available to users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In doing so, this study surveys the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that would apply for digital contents in archives. It also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analyzes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and specific infringement cases. Then, it examines the cases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as to how they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and provide guidance to users in this respect. Based on such analysis, the study suggests a few methods of how digital archives acquire necessary rights for the user-contributed content being housed in archives and how they provide useful guidance to users abou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se methods include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ibution/service and essential elements in terms, contributor agreements and their details, and other use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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