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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Private Records

김유경|김건|이정은
한국기록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2020.04|기록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제64호|pp. 119-155|DOI https://doi.org/10.20923/kjas.2020.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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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Archives조례민간기록물ordinance민간기록물관리Private recordsPrivate records management
주제분류문헌정보학

초록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about 20 years. However, the system is relatively stable. This compresse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in public records. This is becaus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records management were insufficient. Fortunately, Two local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have recently been established. Therefore, interest in the management of local records has been growing.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management of local records. The collection of private records is based on ordinanc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legal basis for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at are currently established in Korea. The progress of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dinance, the background of the ordinance, a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for reference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in the future since the ordinances for collecting and managing private records in Korea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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