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
On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 of the Special Records Center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수사·정보 분야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Abstract
‘Special Records’ means the records created by the government powerauthorities like security, investigation, intelligence agencies. Even after the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ct, these kinds of records were out ofthe control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reason was certainlycomplex including the loss of control power caused by the NationalArchives’ low status, limitation of the legislation and lack of positivemeasures for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 But core records of thegovernment power authoritie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Archives for the righteous records culture in the democracy. This paperinvestigates the problems concerned with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of the special records center, looking for a practical alternative.
참고문헌 (1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기록원,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pp.36~ (2005)
- 천권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23), pp.45~86 (2010), 한국기록학회
-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2003), 역사비평사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Ⅰ" (2007)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Ⅱ" (2008)
- 감사원, "보도자료, 2005년 10월 27일", ~ (2005)
- "세계일보, 2004년 5월 30일자", ~ (2004)
- 국가기록원, "주요 기록 보존실태 조사결과 보고", ~ (2006)
- "세계일보, 2004년 6월 2일자", ~ (2004)
- 국가기록원 경제기록관리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승인기준 수립", ~ (2014)
- 제2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2013)
- 제2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2011)
- 제25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