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록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Legal System for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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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time to make a fresh start toward a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Ultimately, it is time for a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a proper way of dealing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It has been nearly 20 years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its complete amendment was made in 2006 so that electronic records could be efficiently managed. When recompliance management needs to be rechecked, a full redesign is required to enabl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spond to the new circumstances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new records management legal system as the environment changes over the next generation and lay the legal groundwork for innovation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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