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부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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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이의신청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원문공개율(2014년~2019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처리율, 이의신청 처리 현황, 원문공개율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공개 접수건수 대비 타 기관으로의 이송율이 높고 이의신청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문공개율이 낮고 사전공표되는 정보의 수가 적고 홈페이지의 이용자 편의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산경찰청과 유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원문공개를 확대하고, 사전공표할 정보를 발굴하고 홈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일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data on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2010~2020.6), appeal cases (2010~2020.6), the disclosure rate of original documents (2014~2019) and so on. Furthermore, it examined how and how much information is announced in advance through the agency’s homepage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site. Results show that the agency has various problem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including the high rate of transferring information to other institutions, the low disclosure rate of original documents, the high rate of information released publicly only after an administrative appeal, a small number of information announced in advance, and a not user-friendly websit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scope of information the agency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own, expanding the disclosure of original documents, discovering more information to announce in advance, and enhancing the usability of th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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