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은 전능한가?: 보수당의 실업보험체제 선전과 실제 운영, 1929-35

대량 실업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전반부에, 보수당의 정치담론은 당의 실업보험체제가 (실업)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노동의 정규화’가 이루어진 노동시장에 자조자립적인 정규직 노동자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정치담론은 그 목적을 달성했고, 이로써 1931년과 1935년 총선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중간계층 이상의 유권자와 함께 거국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업보험체제에 저항할 때 마다, 보수당은 반복해서 이 체제의 중요한 원칙들은 물론, 자조자립이라는 이상의 전제조건인 ‘노동의 정규화’마저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 체제를 탄력적으로 또 관대하게 운영하여, 이 체제가 사회적 실재에 상응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보수당이 달성한 것은, 당의 선전과는 달리, ‘노동의 정규화를 통한 자조자립’이 아니라, ‘관대한 실업구제금을 통한 자조자립’이었다. 결국, 실업보험체제의 목적은 자조자립의 이상을 강조한 정치담론 홀로가 아니라, 이 이상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 정책과 함께 이루어 낸 것이었다. 언어와 정치담론은 전능하지 않았고, 사회적 실재를 반영할 때 그 구성적 힘을 제대로 발휘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