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U-turn Investment from Foreign Countries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ng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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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외투자 유턴지원제도의 핵심인 ‘유턴기업지원법’의 실효성을재검토하여 해외투자 중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는일본의 유턴 현황과 사례 및 지원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유도한 후, 현행유턴기업지원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임금수준 인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으로의 유턴 규제나 대기업에 대한 유턴 지원 제한을 신중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턴지원법의 양축인 보조금과 조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대폭 개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리스크 완화 및 유턴지원 관련 업무의 원스톱서비스의실시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U-turn Support Act for the U-turn Firms , which is the core of the U-turn support system in Korea, to suggest ways to encourage employment creation and return of high value-added industries to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s been successful in overseas U-turn investment, was carried out.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by promoting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lowering wage levels,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various unreasonable regulatory reforms.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move the U-turn restrictions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strictions on U-turn support for large corporations. Third, the support period for the tax exemption and subsidy in the U-turn support act should be greatly revis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one-stop service for mitigating the liquidation risk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supporting U-tur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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