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국적 인터넷기업 과세 방안
The Study on the Transfer Price for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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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이전가격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제안은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사실관 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순환성 및 비정형성을 보이는 IoT서비 스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이전가격 설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급격히 변화 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가격설정에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접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Modern economy is a digital economy. Tax evasion by multinational Enterprise(MNE) has become a glob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tional transfer pricing method for solving the tax avoidance problem incurred by MNE. The first suggestion is that MNE should be obliged to submit relevant data to tax authorities. Second, a new transfer pricing method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unique aspect of IoT is that the values of data increase as data are accumulated. In order to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ig data analysis should be combined when setting transfer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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