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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총선과 월남인들의 활동: 조선민주당의 특별선거구 설치 요청을 중심으로

5.10 General Election in 1948 and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Request to Establish a Special Electoral District by the Chosun Democratic Party

양준석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19.06|담론201 (Discourse 201)|제22권 제2호|pp. 209-242|DOI 10.17789/discou.2019.2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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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fectors이윤영조선민주당월남인Lee Yunyoung특별선거구5.10총선special electoral district5.10 general electionChosun Democratic Party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1948년 5.10총선거를 앞두고 이북에서 탈출한 월남인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에 근거해 이남지역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월남인들은 특별선거구를 설치할 경우 이북에 거주하는 인구의 3분의 1 비율인 월남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며, 한국정부는 38선 이남과 이북을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이 협의한 총선거 선거법에서 특별선거구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월남인들은 총선거 참가 거절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1948년 3월 김성수는 조선민주당의 이윤영에게 종로갑구 선거구를 양보하고 제헌국회의원 당선을 지원함에 따라 월남인들은 다시 총선거를 지지했고, 이윤영은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월남인들은 38선 이남에서 정치세력을 형성해 특별선거구 설치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이러한 세력화 과정에서 이윤영은 이남의 주요 정치지도자로 떠올랐다. 또한 이남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이윤영은 특별선거구 설치 무산에 따른 월남인들에 대한 배려, 민족주의자로서의 경력, 월남인들의 대표자, 조만식의 대리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감리교 목사와 같은 요소가 부각되며 이승만에 의해 정치적으로 부상했다.

Abstract

Prior to the general election in 1948, the Korean people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lectoral district based on the election law of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North Korean defectors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lectoral district would guarantee the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which accounted for one-third of North Korea’s population—an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a central government covering North Korea. However, as the article on special electoral district was deleted in the election law, North Korean defecto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ject the 5.10 general election. However, they came to support the 5.10 general election again, as Kim Songsu gave up his constituency to support Lee Yunyoung. With the help of Kim Songsu and Syngman Rhee, Lee Yunyoung of the Chosun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 political lea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appointment of Prime Minister Lee Yunyoung had political, international, North/South-related, and religious significance.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med political forces in the south and tried to establish special electoral districts. Through these attempts, Lee Yunyoung, a pastor and politician, was able to become an important political leader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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