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s for Limiting Payment of Money to Crime Victims and the Basis for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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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된 목적은 생명・신체에 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조속히 복구시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비경제적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다만, 국가 등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범위, 피해복구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그 한도를 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검찰청 내 구조금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과 같은 여러 지급제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검찰청 심의회의 결정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례별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 구조와 지원 의사결정에 기여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lies in helping the victims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whose life and body have been infringed upon. Therefore, restoration of the victim's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 must involve several economic and non-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state and so on does not provide equal amount of money to all crime victims but decides whether to provide and its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the scale of damage, the extent of victim, the degree of damage recover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so on. Such procedur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which deliberates on aid fund payment within the prosecution office, and others such as 'economic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support center's crime victim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and so on. However, despite the numerous emergence of various reason for restriction of payment regarding deliberation on payment such as non-payment or partial payment, there has been no reasonable ground for judgment on this matter. As a result, problem of equity arise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prosecutor's office in deliberation council's content of decision or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per case.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by presenting reasonable grounds for judgment, focusing on various cases of payment restriction occurred during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ea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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