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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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형사사법절차 상 범죄사실의 해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근거로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이 기금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거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 현황 및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재원의 확대, 수요자 중심으로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an important accountability of the nation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Thus, the authority is obliged to protect citizens' dignity and values as well as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victims of the crim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nas by criminal justice system, but be regarded as people who have an active right. To this end, the authority provid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under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operates the necessary funds based o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in order to carry out proper protection and support projects. However, these funds, which should be used with caution, are being used improperly, and there has been some issues on inefficiency because of procedural issue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budget allocation, execution status, fund crea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of the ongoing projects using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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