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자책임, 그리고 한 걸음 더
"Mitverschulden" des Opfers beim Betrugstatbestand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관련 논문AI추천
詐欺罪의 保護法益과 構成要件으로서의 財産上 損害임웅, 손찬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1호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 대법원 2001도 2291 판결과 관련하여-안경옥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2 · 제17호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이천현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2003 · 제11권 제1호불법행위법에서의 주의의무 - 그 위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박동진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2 · 제9권 제2호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이정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서보학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4 ·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