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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Wille des Verletzten und Straf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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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lle des Verletzten und Strafverfahren

참고문헌 (34)

  1.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원사
  2. "검찰 실무Ⅰ" (2003), 사법연수원
  3.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한국형법 Ⅲ" (1996), 박영사
  5. "검찰항고 고소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 방안연구" (1997)
  6.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7.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비범죄화의 이론" (1999), 법문사
  9.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친고죄에 대한 고찰", (10) (1998)
  11.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小考", 12(2) (2004)
  12. "자수자복에 대한 고찰", 4. (1970), ~
  1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2004)
  14. "보충성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3(1) (2001)
  15.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 (1999)
  16. "경제형법으로서의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연구" (2002)
  17.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고소 및 명시한 의사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1986),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43(2) (2002), 서울대학교
  19.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억제방안" (2006), 동아대학교
  20.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에 앞서" (2006), 한겨레
  21. "인권 짓밟는 저작권법 개정안" (2006), 인터넷한겨레
  22. "뻥뚫린 관리 어린이 성폭행범 거리 활보한다" (2006), 한겨레
  23. "성범죄 피해자 상황, 구속기준 삼아야" (2006), 한겨레
  24. "http:", law
  25. "가해자 피해자 조정"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Strafantrag-Strafantragsrecht" (1986), GedS Hilde Kaufmann
  27. "Strafantrag", Privatklage und Staatlicher Strafanspruch
  28.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29. "Strafprozeßordnung KK" (1999)
  30.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3)
  31.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1988)
  32. "Mißbrauch des Strafrechts" (1966), FS Hellmuth Mayer
  33.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5)
  34.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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