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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Wille des Verletzten und Straf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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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 des Verletzten und Strafverfahren
참고문헌 (34)
-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원사
- "검찰 실무Ⅰ" (2003), 사법연수원
-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법 Ⅲ" (1996), 박영사
- "검찰항고 고소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 방안연구" (1997)
-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비범죄화의 이론" (1999), 법문사
-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친고죄에 대한 고찰", (10) (1998)
-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小考", 12(2) (2004)
- "자수자복에 대한 고찰", 4. (1970), ~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2004)
- "보충성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3(1) (2001)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 (1999)
- "경제형법으로서의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연구" (2002)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고소 및 명시한 의사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1986),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43(2) (2002), 서울대학교
-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억제방안" (2006), 동아대학교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에 앞서" (2006), 한겨레
- "인권 짓밟는 저작권법 개정안" (2006), 인터넷한겨레
- "뻥뚫린 관리 어린이 성폭행범 거리 활보한다" (2006), 한겨레
- "성범죄 피해자 상황, 구속기준 삼아야" (2006), 한겨레
- "http:", law
- "가해자 피해자 조정"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trafantrag-Strafantragsrecht" (1986), GedS Hilde Kaufmann
- "Strafantrag", Privatklage und Staatlicher Strafanspruch
-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 "Strafprozeßordnung KK" (1999)
-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3)
-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1988)
- "Mißbrauch des Strafrechts" (1966), FS Hellmuth Mayer
-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5)
- "Mnchener Kommentar(MK) StG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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