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이념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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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복적 사법의 핵심 이념은 발생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범죄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떠나 당사자인 피해자(그의 가족 포함)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하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만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법이념이다. 어떠한 학자들은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응보적인 한계를 해결하고자 설명하는 체계라고 봄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연혁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 구석기부터 국가가 형성되고 법률이 형성되는 과정 즉, 전통적인 형사사법이 체계화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법률이 형성된 국가 이전의 부족사회, 그 이전에 형성된 씨족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념인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관계개선(만남을 통한 가해자, 피해자, 넓게는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재통합이라는 용어도 혼용되어 사용한다) 등의 개념들이 왜 중요시되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연혁을 가늠하고자 한다. 다만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유형(유형의 분류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각기 다른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인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 가족단위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ing, FGC), 서클(Circle)에 대해 이들의 성격이 각기 다르며, 각각의 연혁을 살펴보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공통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인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관계개선(만남)의 개념들을 포함한 회복적 사법의 성립 유래를 살펴보는데 의의를 둔다. 1900년대부터 세계 여러 국가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구현과 적용에 있어 많은 관심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통일된 개념의 부재로 학문적인 접근에서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념의 성립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체계화를 기원해본다.
Abstract
As we have shown, humans have used forms of restorative justice for the larger part of their existence. Criminal law and the often destructive retributive answer to crime, or more recently, the failed rehabilitative efforts, have been fairly new. Forms of restorative justice, as we could find them in acephalous societies and especially early state societies seem to be the better answer to the crime problem of today's societies. For example, the family group conferences and other forms of conflict resolution as practiced by indigenous people seem to be in this context the most promising ones, and can look to an extraordinarily long tradition. The advantage of such programs lie in their healing power for all involved peopl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enlarged family, social group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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