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처분의사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ctim’s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and Interpretation of disposition intention in fraud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기죄와 처분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충분하고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주된 논점은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필요한지,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관계 및 처분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필요 여부 및 처분의사의 내용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에 따른 처분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이론적 고찰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처분행위가요구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관여로서 의사가 있느냐의 의미를 가질 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종래의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처분의사의 의미를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까지 있는 경우는 그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자기책임이 인정되고 오히려 행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Regarding fraud and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existing position that the victim needs to be aware of the disposition result through the enclave decision. The decision to dispose has changed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saying that it is sufficient if there is an awareness of doing a certain act, and even awareness of the result is not necessary. The main issues of the target judgment can be said to be the nature and structure of fraud, whether disposition is necessary in fraud, and what the disposition and intention a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because the scope of the crime of fraud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disposition is necessary and the contents of the intention to dispose.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tructure of fraud, the conclus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the victim is as follows. Even if a disposition act is required as a sign of distinguishing fraud and theft, and a corresponding disposition intention is required, it has the meaning of the victim's involvement and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of the disposition result. On the other hand, the previous rulings require that the meaning of disposition intention to constitute fraud is recognized by the disposition result, and that there is an act governed by such intention. However, according to this, if the victim recognizes the result of the disposition and furthermore, there is an act governed by such intention, the damage is caused by the victim himself, and the victim's self-responsibility is recognized.
참고문헌 (27)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 김창석,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 (2021), 박영사
- 라이너 차칙,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2019), 토담미디어
-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21), 법문사
- 김봉수, "사기죄의 본질과 책략절도 -- 처분의사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3(4), pp.27~50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일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형사정책적 예방의 관점", 형사정책, (5) (1991),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봉,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의 내용", 형사법연구, 30(4), pp.165~193 (2018), 한국형사법학회
- 김재봉, "사기죄와 처분의사", 형법판례연구, 11 (2003), 형사판례연구회
-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과 객관적 귀속기준", 피해자학연구, 17(1), pp.81~102 (2009), 한국피해자학회
- 문채규,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비교형사법연구, 19(3), pp.1~24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서보학,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처분의사의 내용", 경희법학, 52(4), pp.205~240 (2017), 법학연구소[DOI]
- 안동준, "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자책임, 그리고 한 걸음 더", 피해자학연구, 13(2), pp.5~30 (2005), 한국피해자학회
- 원형식,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일감법학, (38), pp.507~531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승호, "사기죄의 범행구조와 처분행위의 내용", 형사법의 신동향, (62), pp.133~164 (2019), 대검찰청[DOI]
- 이용식,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15(1), pp.93~110 (2007), 한국피해자학회
- 이창섭, "사기죄와 처분행위", 법학연구, 58(3), pp.25~50 (2017), 법학연구소[DOI]
- 임병락, "형법해석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16(1), pp.253~275 (2008), 한국피해자학회
- 장영민, "피해자의 자기책임에 관한 형법해석학적 고찰", 법학논집, 20(1), pp.97~130 (2015), 법학연구소
-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형사정책연구, 18(3), pp.355~376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석윤, "피해자와 형법상의 결과불법", 피해자학연구, (8) (2000), 한국피해자학회
- 최석윤, "피해자와 형법상의 행위불법", 피해자학연구, 9(2) (2001), 한국피해자학회
- 최준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법학연구, 21(3), pp.237~275 (2018), 법학연구소[DOI]
- 황태정,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6(3), pp.809~845 (2017), 법조협회[DOI]
- U. Neumann, "피해자 중심 법해석학의 문제점들", 형사정책연구, 2(4)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ieter Henrich, "Freedom as the ‘Keynote’ to the Vault of Reason" (2003), Between Kant and Hegel
- Firsh, Wolfgang,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ung des Erfolges" (1988), Heidel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