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政策現況과 市場의 信賴度 分析
Current Real Estate Policy and Citizen's Level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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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에 들어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과열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강력한 규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규제의 정도가 높아 정상적인 집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평균값 분석에 의하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는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신뢰도와 정책내용의 합리성 및 정책과정의 합리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가능성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당국의 신뢰도와 정책내용의 합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과정의 합리성과 정책의 홍보정도 및 정치적･경제적 환경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2004년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대비하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별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지표의 차이와 함께 연구시점과 대상지역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는 선행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그 자체로서 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집행에는 적지 않은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내용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prices of real estat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Korea. So,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trong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to prevent price increasing. But, the policy contain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real estate ownership tax amou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trust has decreased among citizens. There are two objectives in this study. One is to examine people's trust level of recent real estate policy. The other is to analyze factors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trust level. In the study, hypothesis model was formulated and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hypotheses verify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real estate brok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rea was carried out. Major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is research were mea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Followings are the results: First, people's trust level of the policy which was measured by the brokers survey was slightly high(nearly middle range) according to mean analysis. Second,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the independent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trust level of the policy were government trust and policy contents. But, factors of policy process, policy information, political & economic situation were not affected significantly to the trust level of the poli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es that the policy may be changed because of citizen's unsatisfaction and economic situ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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