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Problems of Compulsory Execution of a Real Estate lien and a Legislati

0

조회

0

다운로드

7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오 시 영

Abstract

A Study on Problems of Compulsory Execution of a Real Estate lien and a Legislative Review on ItOh, See Young

참고문헌 (31)

  1.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1999), 박영사
  2. "주석 민사집행법(Ⅲ)"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3.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Ⅲ)"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4. "주석 민사집행법(Ⅳ)"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Ⅴ)"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Ⅱ)" (2003), 법원행정처
  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4), 박영사
  8. "법고을 LX DVD 2007", 법원도서관
  9.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36집 (2003), 법원도서관
  10. "유치권과 저당권의 효력관계", 7집 (2005), 인천지방변호사회
  11. 신현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2004), 대한법무사협회
  12. "부동산 유치권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 (2006), 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3.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38) (2007), 한국민사법학회
  14.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1993), 대한변호사협회
  15.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민사법학의 제문제" (1990), 박영사
  16. "제4호의 이해관계인", 90조 해당
  17. 이재성, "제4호의 이해관계인", 90조 해당
  18. "부동산집행절차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2006),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19.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8집 (1998)
  20.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집 (2006), 법원도서관
  21. 홍수용, "경매시장 가짜 유치권 횡행" (2002), 매일경제
  22. "민사집행법의 기본구조 부동산상의 권리관계의 해명과 매각조건", 竹下守夫ㆍ鈴木正裕 편 福永有利 필 (1981)
  23. "건축청부대금채권을 위한 부지상의 유치권과 저당권(하)", (1447) (1996)
  24. 奏光昭, "부동산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1437) (1995)
  25. "민사와 상사의 유치권의 특징(상)", (650) (1998)
  26. 淺生重機, "건물건축청부인의 건물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1452) (1996)
  27. "건축청부인의 건물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1 (2000), 信山社
  28. 西口元, "건물건축청부인의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이 부정되는 사례, 평성 11년도 주요민사판례해설", (1036) (2000)
  29. "상인간의 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 21(601) (2002)
  30. 松岡久和,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입법론", (730) (2002)
  31. "건물건축청부인의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1460) (199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