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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후손의 토지소유권의 회복주장과 소급입법에 의한 불허에 대한 평가

The estimation about descendants of pro-Japanese's recovery insistence of landownership and disapprobation by retroac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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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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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8)

  1. "참 고 문 헌"
  2. 윤철홍, "친일파의 토지관련소송시 법규적용상의 문제", (21) (2005), 한국토지법학회
  3. 백동현, "제 254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 국회사무처
  4. 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5. 이헌환,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검토" (2004)
  6. 송덕수, "민법강의 상" (2004), 박영사
  7. 김상용, "공평의 원칙의 파괴와 실효의 법리적용여부" (1992), 사법행정
  8. 조기룡, "제 254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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