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property right between the maintenance foundation and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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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유지재단은 법인으로, 양자는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지교회는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교회의 이름으로 소유(등기)하거나, 지교회가 유지재단을 설립 유지재단에 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거나, 노회에 가입한 후 노회가 설립한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신탁하거나, 교회의 목사나 장로 또는 회계 직원에게 신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등기법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네 번째 방법은 명백하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이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지교회의 재산을 편입(신탁)시켜 이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교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을 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교회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단의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정통성을 보장받아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회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이익을 누리지만, 교리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다른 분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바꾸고자 할 경우 유지재단이 이미 편입시킨 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재단의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해지만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종중과 부부에 대해서만 예외적 명의신탁을 허용할 뿐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의 처벌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종중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 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입법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당국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을 명의 신탁한 것에 대하여 세속법의 잣대에 의해 이를 규율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현실에 맞게 위 법을 개정하여 교회가 유지재단에 대하여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조세포탈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중과 부부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처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교단 헌법의 자치법규성, 유지재단의 법적 성격,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에의 편입에 대한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An individual church is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and a maintenance foundation is a juridical one. Both are independent legal ones. The maintenance foundation is a juridical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church. To manage the property of the church, an individual church uses one of the methods to register its own name or to entrust the pov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at an individual church established, or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established after joining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or to the pastor or the Elders or to an accountant in the church. The first method among those mentioned above is lawful because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permits the method, but the fourth method is against the law because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doesn't permit it. But the second and third methods have some problems. Because the purpose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is that the maintenance foundation by managing its property entrusted forbids an individual church from selling out the property of the church freely. That is to say, an individual church can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ligious body, and widen the power of an individual church by guaranteeing its legitimacy through entrusting its prop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An individual church has a right to maintain it thanks to entrusting its prop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However, if it wants to change the religious body due to conflicts of its doctrine or some other reason, the maintenance foundation doesn't make chang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doesn't get permission from the major authorities because of the property flowed through the maintenance foundation, so it is a fundamental property of its own. An individual church is restricted refunding its property only by the cancellation of the name entrus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allows exceptionally the married couple and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to entrust it by name trust and it isn't to apply to the church, which has to be paid a fine as well as the money for performance compulsion and be a crime punishable according to the law. While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weakens, the number of churches is on the increase now, which creates lots of unreal problems. But I think that the authorities should not punish the church by enforcing the national law about entrusting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ey should permit an exception to name trust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like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married couple by amending the laws mentioned above, if the conduct of the name trust of the church isn't involved in tax evasion and real estate speculation. In this thesis, I look over the qualities of self-administration laws and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ligious body, the legal qualities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and the legal qualities of the incorporation for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properties of an individual church. I think it is right that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s for Real Estate be revised to permit the properties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as a method of name trust.
참고문헌 (27)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1989), 대왕사
- 김종권, "실무부동산등기법(상), 사법행정학회", ~ (1985)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개정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2007),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노원, "교회주소록" (2007),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민규,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천" (2007),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용, "금지되는 명의신탁과 허용되는 명의신탁 In: 민사법연구 2" (1997), 법원사
- 김진현,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8
- 박형룡, "교의신학(제6권 교회편)" (1968), 은성문화사
- 법원행정처, "주요구법령집(상)", 재판자료, 41 (1987)
-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법과 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995)
- 송호영,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 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35)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양형우, "“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 한국재산법학회", ~ (2007)
- 오시영,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 (2006)
- 이충상, "침례교회가 유지재단에게 교회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대법원판례해설, (34) (2000), 법원도서관
- 장경학, "“신도들이 기부한 교회재산은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법률신문, 1060호", ~
- 정상현, "부동산명의신탁법리의 기초 서설", 성균법학, 17(2) (2005),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 한종원,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하여 그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신탁해지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석, (15) (1992), 법원도서관
- 허규, "종중ㆍ종중재산에 관한 諸考察-연혁적ㆍ실무적-", 사법논집, 4 (1973), 법원행정처
- "기독교대한감리교본부헌법 http:", dd2005, pp.0200.htm#g[DOI]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http:", 100.nhn?docid=109399)[DOI]
- 이경욱 편집위원, "서울연합뉴스(이경욱 편집위원, 2008.2.1.보도)http:", paradise4u, pp.6889197[DOI]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정관", ~
- "한국기독교장로회헌법 http:"[DOI]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조직도 http:"[DOI]
- "한국침례회총회규약 http:", html, pp.introduction, agreement.asp
- "MBC뉴스후(2008. 2. 2. “집중 후” -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 (http:", cms, pp.SISA000001050, TV0000000071752.html
- 법률신문사, "현행법령+판례 CD-ROM(2007년판). 한국문헌정보기술(www.kait.co.kr)",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