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 헌법 제23조제2항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Unselfish Concern at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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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외적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한 사유재산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로크 등의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의에 암시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논리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첫째, 개인의 자기실현 또는 인격적 완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토지의 분배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분배적 정의의 요청을 함축해 내는 유형(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둘째, 공동체적 소유의 관계가 개인적 소유의 관계로 정당하게 전환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이른바 공유 지분의 존중을 요구하는 유형(로크). 셋째, (토지라고 하는) 사유화의 대상이 지니는 특성으로부터 그에 특유한 사회적 통제의 양식을 도출해내는 유형(마르크스)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 헌법 제23조제2항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 조항이 헌법적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전체적인 법질서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우리 헌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는 로크나 오노레가 생각했던 정당한 사유재산권 내지 자유주의적 소유권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특별한 규범적 요구보다는 왈드론이 말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 규범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특별한 "재산권 규칙"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was discussed and suggested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private property by Aristotle, Hegel, and Locke. It is shown to be the case that every theory examined here includes the point of "unselfish concern" either for the self-perfection or self-realization of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ristotle, Hegel), or for their preservation or welfare (Locke). In this way, it attempts to grasp the meaning of the Article 23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rovid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through analytically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stification of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and the logic of unselfish concern. It concludes that the duty to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in exercising property rights imposed by the Constitution is not a sort of special duty to prevent harm which is conceived of constituting the standard incidents of ownership by T. Honoré, but rather one of the general background constraints on the individual behavior in the social context. It suggests that the point of unselfish concern in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can be better understood to belong to what J. Waldron calls the general background rules of action.
참고문헌 (22)
- 로렌스 M.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 (2006), 청림출판
- 존 로크, "통치론" (1996), 까치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2005), 책세상
- 칼 마르크스, "자본론Ⅰ(하)" (1994), 비봉출판사
- G.W.F. 헤겔, "법철학" (2008), 한길사
- R.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2000), 문학과지성사
-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1993), 천지
- 김남두, "사유재산권과 삶의 평등한 기회-로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7 (1990), 철학연구회
- 나종석, "헤겔의 소유이론과 그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회와 철학, (11), pp.35~64 (2006),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박준석,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ὸς)에 대하여", 법사학연구, (41), pp.267~296 (2010), 한국법사학회
-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론", 목요철학, (7) (2010),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
- 이명웅,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논총, 11 (2000), 헌법재판소
- 정태욱, "로크(John Locke) 사상의 재조명-혁명론, 소유권론, 관용론을 중심으로-, In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2011), 법문사
- 정태욱, "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3-1) (2000), 한국법철학회
-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소고", 서양고전학연구, 3 (1989), 한국서양고전학회
- Aristotle, "Ethica Nicomachea", ~
- Aristotle, "Politica", ~
- Knowles, Dudley, "Hegel and the Philosophy of Right" (2002), Routledge
- Waldron, J,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1988), Clarendon Press
- Danzig, G,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Classical Philosophy, 95(4) (2000)
- Honoré, T, "Ownership, In Making Law Bind" (1987), Clarendon Press
- Ritchie, D.G, "Aristotle's Subdivisions of 'Particular Justice'", The Classical Review, 8(5)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