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본과 비교의 관점에서 -
Improving the Audit and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Perspective of Comparing Audit & Inspection in Korea with tha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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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わが国の地方自治団体に対する監査には多くの問題点を含めている. 国政監査の弊害, 多くの中央政府からの監査及び重複監査, 自体監査の形式性, 住民監査の弱さ等がそれである. それらの問題点を是正するために, わが国と類似である日本の自治体に対する監査制度を検討し, 韓国における地方自治団体の監査制度に対する示唆点を導こうとするのが本稿の目的である. 日本の自治体に対する監査制度を韓国のそれと比較してみれば, 次のような政策的示唆点が浮かび上がる. 第1に, 国会による地方自治団体に対する国政監査権は再考する必要がある. 第2に, 中央政府による統制は分権的な観点から最小限に抑制する必要がある. 第3に, 監査院による地方自治団体に対する監査は, 中央政府よる予算支援の伴う事務に止まる必要がある. また監査院による監査は会計監査に焦点を合わせるとともに, 職務監察は行わない方が良い. 第4に, 地方自治団体の内部監査機関は準独立機関として再編する必要がある. 第5に, 住民による監査を活性化する必要がある. 第6に, 重複監査を避けるための制度改革が必要である. 日本の場合, 自治体に対する監査は主に監査委員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 国会による国政監査権も, 地方議会による監査権も認めていない. ただ, 地方議会の監査委員に対する監査要求権だけを認めている. わが国も日本のように地方自治団体に対する監査を一本化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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