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auses of the Conflicts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pplying Fuzzy Set QCA: Focused on the Conflict Cases around the Nuri Curriculum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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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원인조건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사례는 2013년부터 이어져온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둘러싼 갈등 사례이다. 사례에서 갈등의 핵심내용은 재정문제로, 누가 재원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방침에 불응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원인은 재정수요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큰 요인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의 정치적 배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타협으로 갈등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fsQCA를 활용한 다수 사례의 비교를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조건을 비교적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인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auses of NURI curriculum budgeting conflict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Fuzzy Set QCA.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is conflict is who has to take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curriculum. Almost all of local councils and local ministries of education did not want to take the burden because the president pledged to take the burden on the election. The analysis result indicated the national and local conflict was due to the financial demand of municipalities but the political background of local councils and each head of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authorities has more influence on the conflict. The conflict could get solved by political compromise. This study presented tha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of a social problem could be grasp compendiously by fsQ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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