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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A Reflection on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is in Korea

강태구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3.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5권 제1호|pp.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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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재정위기Fiscal Crisis자치재정정부 간 재정관계Fiscal Health or Soundness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hip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local fiscal crisis theory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and to suggest the promotion of local self-governing i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hip. The research results show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be both optimal and effici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ithout cohesive checking the followings. First,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is in Korea is misunderstood because of the myth that the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controlled by cental government is more efficient than de-centralized system. Second, the financial allocating system of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is rationalized to promote more responsibilities and self-regulations to the local self-government among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hips. Third, if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s whole local financial process, as parents worry their children learning how to ride a bike, the local self-governments cannot learn how to solve their own financial problems for themselve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not for central government but for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not for dream but for real life of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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