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중국 변경무역 증가에 따른 국제통상분쟁 발생가능성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garding Increased Frontier Trade with China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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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WTO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변경무역정책이 WTO의 최혜국대우 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검토하여 국제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이내)를 넘어서고 있으며, 변경무역의 대상 품목을 사업목적의 비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까지 허용하고 있어 분명히 WTO규정에 위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변경무역정책을 WTO회원국으로서 변경무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함으로써 WTO규정에 어긋나는 통상정책을 철폐하여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find out whether China, as a member of WTO, has a frontier trade policy resistant to the most-favored-nation principle of WTO’s regulations or not, and then analyze the occurrence feasi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China’s frontier trade policy before entering into the WTO was already over the admitted range (within 15km from the border) and the variety of goods was expanded to business-oriented non-commodities. In addition, China’s tariff and value-added tax allowance go against WTO regulations. As a member of WTO, China should comply to the basic tenet of frontier trade and put a stop to trade policies that violate the WTO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friction in international trade.
참고문헌 (30)
- 관세청 국제관세협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 관세청,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국제관세협약, ~
- 손수영, "북한ㆍ중국 변경무역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07), 대한무역진흥공사
- 이춘삼, "글로벌 통상법" (2007), 범한사
- 日本外務省, "関稅及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 附、諸議定書及び諸手続", ~ (1952)
- 高玉海, "關於黑龍江省對俄勞務合作的研究", 西伯利亞研究, 29(3), pp.17~20 (2002)
- 國務院, "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 國發 2號文, ~ (1996)
- 紀慶福, "世貿組織規則框架內發展邊境貿易的思考", 西伯利亞研究, 30(3), pp.19~20 (2003)
- 對外貿易經濟合作部, "關於進一步發展邊境貿易的補充規定的通知", ~ (1998)
- "中國誘人邊境貿易引起爭論"[URL]
- 龐永三, "WTO體制下的邊境貿易與東北亞經濟一體化", 黑龍江社會科學, 3, pp.137~140 (2006)
- 北京大學國際組織硏究中心, "關貿總協定法律及實務指南(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2004), 上海人民出版社
- 賓建成, "加入WTO以後我國民族地方自治地方發展邊境貿易問題探析", 世界經濟研究, (5), pp.62~66 (2004)
- 徐志堯, "入世對中俄邊境貿易的影響與對策思考", 國際貿易問題, (2), pp.18~22 (2002)
- 石峽, "中越邊境貿易存在的主要問題及對策分析", 20(4), pp.18~20 (2007)
- 孫朔, "中俄邊境貿易發展中存在的問題及其對策", 科技情報開發與經濟, 17(1), pp.152~153 (2007)
- 任烈, "中國邊境貿易政策與邊貿發展戰略", 經濟問題探索, (9), pp.42~43 (1998)
- 鄔鋼, "加入WTO對中俄邊境貿易影響分析", 北方經貿, (5), pp.119~120
- 李福川, "對俄羅斯邊境貿易政策的分析和建議", 俄羅斯中亞東歐市場, (7), pp.37~41 (2004)
- 楊清鎮, "中國邊境貿易概論" (2005), 中國商務出版社
- 王兆國, "中俄邊境貿易存在的河題與對策探討", 黑龍江對外經貿, (12), pp.14~15 (2006)
- 於國政, "中國邊境貿易地理" (2005), 中國商務出版社
- 陳軍, "發展新疆特色邊境貿易", 合作經濟與科技, 통권 : 319, pp.19~20 (2007)
- 朱建安, "黑龍江省邊貿的可持續發展之路", 黑龍江對外經貿, (3), pp.14~22 (2007)
- 崔玉斌, "我國邊境貿易研究熱點述評", 國際貿易問題, (5), pp.123~126 (2007)
- 賀建軍, "內蒙古自治區邊境貿易對策與建議", 北方經濟, (2), pp.26~27 (2007)
- 海關總署, "邊民互市貿易管理辦法", 總署令 第56號, ~ (1996)
- 中華人民共和國 海關總署, "海關總署公告 第27號", ~ (2003)
- 中華人民共和國 財政部, "關於調整部分商品邊境貿易進口稅收政策的通知", 關於調整部分商品邊境貿易進口稅收政策的通知 財稅100號, ~ (2003)
- "中國海關統計資詢網"[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