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Developmental Factors of the North Korea Market after 2000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북중 접경조사 및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격차와 차이에 착안하여 함경북도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 동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은 다음 같은 요인에 의해 진화발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북한시장의 발달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회령시장의 외형적, 내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한 시장의 억제조치와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오히려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이러한 회령시장의 발전은 한 곳에 고착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회령시장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역 정책자들의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시장관리소가 거둬들인 장세는 회령권내의 국가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로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지대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존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동태적 역학관계는 시장내부에 흐르는 격차와 차이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중에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중가격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돈인력물건정보 등 생산수단들이 시장으로 편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개인매탁의 이용권은 매장별로 고객의 접근용이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부동산과 같이 임대매매되고 있다. 또한 북한시장 내에서는 시장거래 주체 간에 정보의 격차가 생겼으며 정보의 격차를 이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돈을 버는 직종이 생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정책결정의 지표가 되어 지역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맞물려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analyses on developmental factors of the North Korea market after 2000 centering on Hoeryeong Market, North Hamgyeong Province by taking notice on gaps and differences through various empirical data such as image data of inner North Korea, satellite data,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vestigations on North-China border, and space literatures etc. As the result, North Korea market has been evolved and developed by following factors. First, North Korea market has been made institutionally in 2000s if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market as being occurred spontaneously in midst of economic disorders. This could be known from inward and outward changing processes of Hoeryeong Market. This matter backs up a fact that North Korea’s authorities are rather recognizing the market as official existences instead of control’s objects as contrary movements with restricting measures having been implemented periodically by them after 2005. Second, such developments of Hoeryeong Market have been made dynamically according to time’s passages, not being fixed to one place. That is, Hoeryeong Market has been developed through spatial movements, and possibilities of economic interests’ intervention are high from local policy makers. Besides, market taxes having been collected by the market bureau are distributed for salaries of government officials. Thus, the space called market creates land rents, and becomes to get elasticity of being developed into important existences inevitably. Third, these dynamic mechanisms are accelerated more by gaps and differences that are flown at the market inside. National price and market one are being existed together, and means of production such as money, manpower, things, and information etc have been leaned upon the market as much as estrangement between dual prices becomes larger. Moreover, tickets of the personal consignment sale make price’s differences by shops according to accessible easiness of consumers, and lease sales are being made like real estates. In addition, information’s gaps were occurred between subjects of market transactions within North Korea markets, and jobs of earning moneys by using it between purchasers and sellers too. In this regard, the space called market will become a factor of deciding resident’s forms of life by being connected with their livings and becoming a barometer of policy decisions as source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s.

참고문헌 (29)

  1. 권오국, "조선향토대백과" (2005), 평화문제연구소
  2. 교육도서출판사, "조선지리전서 : 함경북도" (1989), 교육도서출판사
  3.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1997)
  4.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1982), 로동당출판사
  5. 림금숙, "북한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2003), 통일경제
  6.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 "경제사전 제 1권" (1986), 평양과학출판사
  7. 양문수,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9(1), pp.125~156 (2010), 통일연구원
  8.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1995), 문예산책
  9. 이석, "북한의 시장 :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2009), 한국개발연구원
  10.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44(2), pp.25~54 (2005), 평화문제연구소
  1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1995), 역사비평사
  12.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2009),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8), 삼성경제연구소
  14.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1(2), pp.157~200 (2009), 평화문제연구소
  15.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1), pp.220~269 (2011), 아세아문제연구소
  16. 정은이,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3(1), pp.215~251 (2011),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7. 최봉대,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In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2006), 한울 아카데미
  18. 최진이, "또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억제, In 림진강" (2008), 림진강출판사
  19. 和田春樹, "遊撃隊国家の現在" (1998), 岩波書店
  20. 鈴木昌之, "北朝鮮―社会主 義と伝統の 共鳴" (1992), 東京大学出版社
  21. 鄭恩伊, "北朝鮮経済の現状と改革の可能性", 박사, pp.2007
  22. 林金淑, "中朝边境贸易的现况及其对边境地区社会经济的影响"", 延边大学学术会讨论文集 (2005)
  23. "価格と生活費を先是mん敵に改訂する国家的な装置を良く知り、強盛大国建設を力強く早めよう主体91(2002)7"[URL]
  24. FAO, "WFP", FAO, pp.2004, ~
  25. WFP Emergency Reports, "WFP", ~, pp.November 25 (2005)
  26. "위키백과사전"[URL]
  27. "종합시장 설치 지시문: 내각 지시 제24호", ~ (2003)
  28. "시장관리규정: 내각결정 제27호", ~ (200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