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경제정책 - 거시경제 안정화
On Economic Policies for Unified Korea – Stabilizing the Macr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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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를 통합 이전과 인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통합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독일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검토하며, 남북한 통합의 기존연구를 생산요소(노동)에 대한분리와 통합 상황을 서로 비교한 후 거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어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전후 남한과 북한지역에서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지원의 정책이 주요 가격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feasible economic policie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First, we review German unification and develop our discussions for economic policies to minimize macroeconomic shocks from Korea unification. Second, we build up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unification and look at macroeconomic fluctuatio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Finally, we examine the model quantitatively to assess macroeconomic impacts of government transfer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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