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
Implications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2021: Tasks to Introduc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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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지난 26년간 강시장-의회형의 획일적 기관구성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의 다양한 제도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지를 시험조차 해보지 못하였으나 2021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의 의의 및 중요성, 기존 제도의 문제 및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구성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기관구성에 관한 간단한 인식조사 결과와 지방의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소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first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taken the strong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without any exception,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bett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2021 allows some rooms for introducing alternative forms of government without clear implementation guidelines. This study reviews suggested alternatives local government forms and their institutional structures, discuss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practice, and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Further, we propose subsequent tasks that would lead to successful trans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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