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消費者契約法の硏究 - 問題點とその解決方案を中心に -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연구 -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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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소비자계약법은 업종·판매형태에 관계없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체결되는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독일의 구약관법(AGBG)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을 참고한 것이다. 일본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 재판상의 규범으로서 소비자의 사후구제의 용이화·신속화와 함께,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전적·행정적 규제가 아닌 사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계약의 유효성을 문제로 하는 계약규제의 포괄적 민사법규로서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규율만이 아니라 계약내용 자체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계약조항을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하는 부당조항의 규제와 사업자의 부적절한 권유행위에 의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곤혹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체결과정의 규제가 도입되어 계약체결과정과 그 내용의 적정성확보도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이 소비자보호를 주창하여 제정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전통적인 소비자법 특유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시장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주체로 되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시장환경의 정비라는 법정책적 관점이 중시되었다. 또한 소비자계약법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든, 그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한정적으로 경직된 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리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법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타당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지위에서 유래하는 구조적인 격차의 존재(소비자와 사업자의 비대등성)를 소비자계약법이 인정하면서도 권유규제와 내용규제의 쌍방에 있어 매우 한정된 유형만을 채용한 논리모순은 소비자계약법의 타협적 성격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계약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로 급속히 발전하는 소비자관계법령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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