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 기업법상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Corporation Law in AS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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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은 각 국의 입법배경이 달라 통일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국가 기업법상의 제규정은 아직도 계수법의 틀에서 안주하고 있는 입법의 경향도 있고, 체제전환이전의 기업환경이 새로운 입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선진적이지 못하여 회사운영의 실제와 법규정과의 괴리도 심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관련입법의 제·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추이를 적기에 확인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아세안 10개국 기업법상 이사회 및 이사의 지위와 권한, 운영구조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각국 이사회 입법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의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식, 정족수 규정 등이 각 국 입법에 따라 너무 산만하다. 글로벌 회사지배구조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각국별 회사지배구조의 형태에서 감사기관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서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에 차이가 있다. 아세안 국가 기업법상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보고, 회사의 실질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사의 자격에 대해 상세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이사는 자격주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다수 회원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국에 거주하는 일정비율의 이사의 수를 정하고 있음이 특징적인 입법이다. 넷째, 대표이사제도를 두지 않고 단순히 이사에게 집행권을 부여하는 입법례와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임원을 두어 집행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 각 국별로 입법의 행태가 다양하다. 다섯째, 각 국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통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그 예이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발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가의 기업법의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 국은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고,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이사회제도의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운영에서의 법치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tatus, authority,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rectors under the enterprise act of ten ASEAN countri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legislation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ASEAN, the board of directors said functions as an organization of deciding the significant business execution, and supervising the performance of executives. However, as their laws and regulations remain far behind the global standards, their legislative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Secon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varies depending on what status the auditing organization has in the governance form of each country. Third, the specific legislation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a director, and it is stipulated that the director must acquire qualification stocks. Additionally, the feature of ASEAN legislation is to specify the number of domestic directors among the total directors in a certain ratio. Fourth, each country has its own diverse legislative form: Some countries simply authorize directors to execute corporate power without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system, and other countries establish and vest the business management officer with executive power. Fifth, each country’s legislation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has a strong tendency to live up to global standards. Citing some exampl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boar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fit has been protec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en appointing directors. In addition, the laws for the purpose of diversifying the board composition has been established.
참고문헌 (38)
- APEC 개발도상국 기업환경 법제개선 지원을 위한 브루나이 분쟁해결절차 및 창업절차 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2013)
- 법무부, "Investment & Business Guide- 캄보디아 회사·세무·투자", ~ (2010)
- 이준표,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2012), 한국학술정보
- 정용상, "ASEAN투자법령해설서Ⅰ",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정용상, "ASEAN투자법령해설서Ⅱ", 한국법제연구원, ~ (2013)
- 정용상, "ASEAN투자법령해설서Ⅲ-1",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정용상, "ASEAN투자법령해설서Ⅲ-2",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우리나라와주요국의 감사제도, "정준우", 한국상장사협의회, ~ (2007)
- 주캄보디아대사관, "캄보디아 통상투자 법률가이드 북", ~ (2010)
- 태국투자청, "태국사업가이드", ~ (2007)
- 김원규, "태국회사법의 우리 회사법에의 시사점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17 (2008),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열,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상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아세아법제연구, (5) (2006), 한국법제연구원
- 이준표,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사, 법학과 상사법전공, pp.2012
- 정용상,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법과정책연구, 14(4), pp.2057~2094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정용상, "아세안 체제전환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비교사법, 21(4), pp.1735~1768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용상,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7(4), pp.89~120 (2013), 한국기업법학회
- 정용상, "아세안국가 회사법상 감사제도", 상사판례연구, 27(4), pp.77~117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용상, "베트남 기업입법의 배경과 개정기업법의 구조", 재산법연구, 25(3), pp.513~544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정용상, "상법학의 전망(임홍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3), 법문사
- 정용상, "한·베트남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법학, 13 (2002)
- 정용상, "베트남기업법개관", 비교사법, 10(1), pp.705~718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용상, "중국·베트남법상 주식회사운영기구론", 외대논총, 25(2) (2002), 부산외국어대학교
- 정용상, "베트남 주식회사의 운영기구에 관한 법적 검토", 경영법률, 13(1) (2002),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용상, "태국의 기업입법발전배경: 태국의 경제위기이전의 기업입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논집, 21 (2006),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 정용상, "태국의 기업입법과 회사지배구조-태국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비교법학, 17 (2006),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 정용상,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법과정책연구, 11(4), pp.1575~1605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정용상, "인도회사법상 이사와 이사회 제도", 재산법연구, 28(4), pp.249~280 (2012), 한국재산법학회
- Graham Hassall, "Asia-Pacific Constitutional Systems"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d Ibrahim, "Conpanies Act 1965", Malaysian Current Law Journal Sdn. Bhd (1987)
- Ministry of Commerce, "A Handbook on Commercial Registration", ~ (2008)
- Philip N. Pillai, "Company Law and Securities Regulation in Singapore" (1987), Butterworths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outheast Asia CommercialLaw & Institutional Reform and Trade Diagnostics–Cambodia" (2007)
- Vo Hung Thanh, "Tu Luat Doanh nghiep den Luat Thuong Mai" (2001), NXB
- Walter C. M. Woon, "Commercial Law of Singapore" (1986), Woodhe ad-Faulkner
- Terry Reid, "Legal impediments to investment in Laos", Centerbury Law Review (1998)
- 2000, "Nghi Dinh huong dan thi hanh mot so dieu Luat Doanhnghiep(No.03", pp.Butterworths, ND-CP)
- Gerard McCormack, "Reforming the Law of Security Interes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Sing. J. Legal Stud, 1 (2003)
- Michael John Byrn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ed Legal Development inCambodia, Laos, Vietnam and Myanmar", Ph.D., pp.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