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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A review of the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20 related to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Commercial Conduct, and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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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는 총 열 다섯 개로 집계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사이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는 그야말로 법적 분쟁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러 시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금 취득과 관련된 생명보험 영역의 다수 등장하고 있는 판시사항이다. 특히, 단체보험에서 서면동의 문제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의 법리는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본다. 둘째,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판례 역시 세 건이나 나왔다. 보험금지급순위 문제나 면책약관 유·무효 여부 등은 시사성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II 약관 면책여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이는 약관의 개정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보험자의 해지권 문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우리 상법이 보험자의 법정해지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들면서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바, 보험자의 해지권 논의가 확대될 수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reviews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commercial act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insurance that have been provided to us throughout the year 2020, and presents and briefly evaluates the issues. In the field of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issues of ‘unfair dismissal’ and 'continuous use of the transferor's name of the business transferee' have appeared and as for the judgment on commercial conduct,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Land Corporation's purchase of land was a commercial activity. The Supreme Court judgme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were counted as fifteen, and legal disputes between policy holders and insurers occurred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Case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are literally flooding legal disputes. Indeed, it is a state of social interest in various areas and various points of vie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me of the mean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case in which many of the life insurance areas related to insurance claims are emerging. In particular,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written consent problems ingroup insurance and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policyholders have little influence on society. Second, there were also three cases related to auto insurance. It corresponds to a judgment with implications such as the issue of the priority of insurance payments or the issue of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disclaimer. Personal Compensation II Terms and Conditions Exemption is a continuing issue, and this raises the need to discuss revis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ird, the issue of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is also an interesting ruling. With our commercial law only acknowledging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insurer for a certain reason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the discussion of the insurer’s termination rights may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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