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4. 판결의 검토 -
The Validity and Requirements of Rights of Retention between Merchants on Real Estate - Case Comment on Supreme Court of Japan, Judgment of December 14, 2017, 2017 (Ju) 675, Minshu Vol. 71, No.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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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그 효력 범위를 검토해 보았다. 2017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본 상법 제521의 ‘문리해석’에 기초하여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하급심 판결간의 대립을 종결하였다. 다만 본 판결은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이 다루어진 사안이 아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 적용상의 한계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미 대법원 2012다39769ㆍ39776 판결에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논의되어 이를 긍정한 바 있다. 같은 해,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문제가 다루어진 대법원 2010다57350 판결에서는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범위를 제한하여 유치권 행사를 부정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비해,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들이 이미 판례법상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유치권과 같이, 상사유치권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치권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특히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 제도의 남용이 경매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법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지만, 입법 이전의 현실 반영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정법상 제약이 힘든 유치권 제도의 부작용을 판례법상 제약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후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Judgment of December 14, 2017, 2017 (Ju) 675, Minshu Vol. 71, No. 10, on validity and requirements of rights of retention between merchants on real estate. The Civil Code of Japan provides that ‘Things’ under the same code are real estate and movables, which are tangible objects (Article 85 and Article 86), while providing that the subject of a right of retention is a ‘Thing’, without excluding real property from such subject. On the other hand, Article 521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the subject of a right of retention is ‘any object or negotiable instruments’, with no words suggesting that real property is excluded from such subject. The Court has found no other grounds for construing that the term ‘object’ as referred to in the said article is different from the term ‘Thing’ under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the intention of Article 521 of the Commercial Code is to specifically give the obligee the right to retain any object, etc. owned by the obligor of which the obligee has taken possession by way of a commercial transaction, in order to secure the claim arising from the act constituting the commercial transaction for the benefit of both parties, with the intention of ensuring the maintenance and safety of credit transactions between merchants. In light of the actual circumstances where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between merchants are widespread, the understanding that real property can constitute the subject of a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same article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described above. This paper, also, understa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real property constitutes an ‘object’ as referred to in Article 58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s the subject of a right of retention of mer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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