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 내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 저작권 원시 귀속 연구

The Study on the Original Ownership of the Copyright of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업체와 중국업체 간에 영상저작물 분야에서의 국제협조, 교류는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협조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최근에 주로 자본의 국가간 이동 및 연합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조 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 이동, 연합에 따른 합작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문제이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에 귀속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에 의해 제작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는 전제하에 본문에서는 학설, 판례의 견해를 입각하여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연구한다. 또한 한국 자본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각 유형마다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로 (1)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행정허가증서에서 기재한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3) 영상저작물의 자막, 수록 매체에서 성명표시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본의 중국시장진출에 의한 합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peration, communication betwen Korean and Chinese company is increasing fast. In these, there is an important change as for the coperation patern. That is, recently, as with the moving and colection of the capital betwen China and Korea, the making way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in China ses a change. But, the most bigest isue is to whom the copyright of joint cinematographic works made by capital movement and colection firstly belongs. Acording to the Chinese Copyright Law,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firstly belongs to cinematography maker. But, the problem is how to make a judgement as for the cinematography maker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made with the moving of the Korean capital into the Chinese market. As there is no clear provisions, in this context, take a research for the maker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based on the theory, precedent. And, the kind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made by the Korean capital and Chinese company in china is diferent, so there is ned to make a judgement of the mak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one by one. As to the result of research, mainly, we should overal take such elements into acount as (1) who is the investo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making, (2) who is the subject of right recorded in the executive authorized certifcate related to the cinematographic works, (3) who shows ful name in subtiles, prerecorded media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and so on, when make a judgement of original ownership of the copyright of th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produced by the moving of the Korean capital into the Chinese market.

참고문헌 (22)

  1.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2. 刘春田, "知识产权法" (2009), 中国人民大学出版社
  3. 陈锦川, "著作权审判" (2014), 法律出版社
  4. 许南明, "电影艺术词典" (2005), 中国电影出版社
  5. 안효질, "정보사회에서의 유럽저작권법의 변화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안을 중심으로 -", 知的所有權法硏究 (200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6. 최현호, (199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7. 王迁, "电影作品的重新定义及其著作权归属与行使规则的完善", 法学 (2008)
  8. 刘洋, "电影融资新模式探讨-关于电影权益性投资产品", 中国电影市场, (6) (2013)
  9. 苗红钢, "从电视剧制作经营看电视媒体内容产业的发展方向", 青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2(4) (2010)
  10. 杨华权, "我国影视作品制片者的认定", 当代电视, (4), pp.70~ (2016)
  11. 邱振刚, "影视作品著作权:权利属于谁?权利怎样分?", 中国艺术报 (2008)
  12. 任晓妍, "影视作品著作权归属认定问题研究"
  13. 孙益武, "影视作品交易中著作权人身份查明问题探讨" (2013), 中国版权
  14. 曲三强, "论影视作品的法律关系", 知识产权, (116) (2010)
  15. 林华, "著作权法视角下的影视作品署名" (2009), 知识产权法务
  16. 미국 중소영화사의 제작비 조달방법과 사례 조사, , 한국영화진흥위원회, ~ (2016)
  17. "국제 공동제작 제작사례"[URL]
  18.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만력한국전쟁> 역사재현", 남방일보, ~ (2016)
  19.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슈퍼 아시아> 기세방박"[URL]
  20. "한중 합작 드라마 ‘불혹의 나이’, 9월께 촬영 돌입"[URL]
  21. "한중 합작 드라마 <불혹의 나이> 오늘 계약체결"[URL]
  22. "视听作品“制片人”的认定"[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