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조정(調停)에 관한 연구 -제정 행정소송규칙에서 도입된 조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ation in the Appeal Litiga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introduced in the enacted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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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공공갈등 내지 행정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 중 특히 항고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분쟁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객관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항고소송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항고소송에서의 조정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종래의 다수설인 것으로 보이나, 근래에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해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유력하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와는 별개로 그 동안 법원의 실무상으로는 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법원이 행정청에게는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처분을 할 것을 권유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변경처분을 하면 원고는 소 취하를 하여 종결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는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무상 활용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실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발의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결국 제정 행정소송규칙에서 비록 당사자에 대한 기속력, 집행력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없지만 법원의 실무상 운영되어오던 조정권고 제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록 조정권고가 이루어져도 당사자에 대한 기속력과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법령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무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에 대한 기속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규칙에서 도입된 조정권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정권고에서와 다른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권고의 이유나 필요성 등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여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조정권고의 결과나 이유 설시가 유사사건에서의 선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문기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세심한 절차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정 행정소송규칙에서 도입된 조정권고의 개선방안으로서, 현재 재판장의 직권으로만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도 조정권고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의견진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법원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권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비공개 절차를 도입하며 당사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중한 제도운영과 향후 개선을 통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로 국민의 신속한 권익을 구제한다는 조정권고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Mediation is a preferred metho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quick and efficient means of public and administrative conflicts that arise in a variety of complex ways in modern society. However,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urpose is not only to resolve the parties' disputes, but also to ensure the adequacy of administration, so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must be observed.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of medi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whether mediation is possib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in appeal litigation. Although there is a point of view that denies the possibility of mediation in appeal litigation, the view that it is allowed within certain limits, such as not harming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is influential. Regardless of this academic discussion, in practice the court has been using a method called judicial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in appeal litigation. The court recommend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make a change by canceling or reducing part of the disposition, and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makes a change accordingly, the plaintiff withdraws the lawsuit. Although this method has no explicit provisions, it has been used in practice because it serves the function of resolving the rigidity of laws, providing citizens with prompt relief for their rights, and promoting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Due to this practical necessity, several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ve attempted to introduce a settlement recommendation system in appeal litigation. The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posed so far was intended to give binding force to the parties by giving it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once the decision to recommend settlement is confirmed, but it failed to be introduced. In the end, the enacted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established explicit provisions for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that was operated in court practice, although i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binding the parties or settling at trial.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bind the parties even if a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is made,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it meets the practical need to resolve the rigidity of laws and resolve disputes one-off. When operating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introduced in th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exercise caution a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be convinced if a decision is made with a different conclusion than in the recommendation, or if there is an error in the description of the reason or necessity of the mediation.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s there is a risk that the dispute may be prolonged if the parties object, which may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explanation of the results or reasons for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may serve as a precedent in similar cases. Additionally, when conducting a date of hearing,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keeping confidentiality, taking care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or trade secrets of the parties,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es from being leaked. Meanwhile,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recognize binding force on the parties through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In addition, currently,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can only be made by the presiding judge ex officio, but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right of litigating parties to apply for as well. Also, it is desirable to include allowing interested parties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pply to state their opinions even if they do not participate in the lawsuit, and allowing the mediation to be resolved by a separate, independent and neutral mediator rather than by a judge of competent jurisdiction. Also,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hearing procedure so that it can be conducted privately and a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can be imposed on parties,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es at the hearing. Through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and futur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which is to quickly provide relief to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one-off resolution of disputes,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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