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역격차 내용 특성과 문제점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gional Disparity in 『Korean Geography』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Justice

박선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2023.11|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제31권 제4호|pp. 75-89|DOI 10.17279/jkagee.2023.31.4.75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격차지방소멸regional disparitylocal extinctionspatial justice공간 정의한국지리 교과서Korean geography textbooks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지역격차 내용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국가 권력이나 거대 자본에 의해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된 공간 부정의(spatial injustice)의 전형에 해당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지역격차문제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촌락(농촌), 서울-지방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로 조직하여 수도권에 대항 열망과 비수도권에서의인구 유출을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셋째, 촌락 인구의 수도권으로 이주 요인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고용 기회임에도 불구하고교과서는 촌락의 청년층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뭉뚱그려 서술하고 있다. 넷째, 1970년대와 2000년대 이루어진 지역개발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현상에 미친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지역격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구성되었다. 지역격차의 원인과 해결방향을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과 활동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gional disparity in the textbook Korean Geography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justic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etropolitan-non-metropolitan divide is the epitome of spatial injustice, where social opportunities, resources, and power are unequally distributed among regions by state power or big capital. Second, curricula and textbooks organised the issue of regional disparity into binary oppositions of metropolitan area-non-metropolitan area, city-rural, and Seoul-rural, implicitly encouraging aspirations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population outflow from non-metropolitan areas. Third, despite the fact that the migration of the rural popul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is driven by high-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textbook bluntly states that the outflow of young people from the rural areas has led to the endangerment of the provinces. Fourth, the textbook does not give much importance to th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1970s and 2000s on the metropolitan/non-metropolitan polarization phenomenon. Finally, the textbook is organised at the level of introducing government policies on how to solve regional disparities. It is necessary to structure the contents and activities so that students can critically explor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regional disparities.

참고문헌 (54)

  1. 곽노완,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 철학사상, (49), pp.289~310 (2013), 철학사상연구소[DOI]
  2. 국가균형 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 (2004)
  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및 정책적 시사점, "김경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2017)
  4.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5. 김승환, "공간 정의와 포용 도시를 향한 도시 신학적 비전", 신학과 실천, (77), pp.749~775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6. 남종석, "동남권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사회학과 주최 학술대회, 동남권의 도시공간과 지역통합: 산업, 네트워크, 메가시티 (2021)
  7. 박인권,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pp.71~114 (2018), 한국공간환경학회[DOI]
  8. 서민철,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의 추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3), pp.326~346 (2019), 한국지역지리학회[DOI]
  9. 소진광, "공간정의 관점에서의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4), pp.1~26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10. 손준종,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2), pp.135~153 (2004), 안암교육학회
  11. 엄정윤, "공간적 정의와 언론보도", 박사, pp.2016
  12. 오현경, "공간 정의 관점을 적용한 초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 석사, pp.2018
  13. 윤태호,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비판사회정책, (30), pp.49~77 (20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14. 이대웅,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 분석 및 정책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1), pp.29~56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5. 이상림,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395, pp.1~9 (2020)
  16. 이원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위한 지역 유형구분 및 특성 분석 : 성장촉진지역 정책의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pp.96~108 (2011), 한국지역지리학회
  17. 이종호, "국가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그 특성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pp.409~423 (2020), 한국지역지리학회[DOI]
  18. 이희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부채질하는 수도권 중심주의", 황해문화, 105, pp.362~372 (2019)
  19. 임석회,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재구조화와 지역격차",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pp.513~528 (2002), 한국지역지리학회
  20. 임현백, "‘우리 시대’의 공정 :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공정", 철학과 현실, 128, pp.95~117 (2021)
  21. 장문현,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진단 모델의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pp.11~23 (2022), 한국지역지리학회[DOI]
  22. 장재홍,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공간과 사회, 21(3), pp.129~165 (2011), 한국공간환경학회
  23.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조명래", 충남발전연구원, ~, pp.전략연구 2013-29 (2013)
  24. 지주형, "지방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 황해문화, 112, pp.261~275 (2021)
  25. 최병두,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 공간과 사회, 29(1), pp.156~205 (2019), 한국공간환경학회[DOI]
  26. An Agenda for a Reformed Cohesion Policy－A place-based approach to meeting European Union challenges and expectations, "Barca, F.", European Commission, ~ (2009)
  27. Barca, F., "The Case For Regional Development Intervention : Place-Based Versus Place-Neutral Approach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2(1), pp.134~152 (2012)
  28. Brenner, N.,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29. Byron, I., "Place-based approaches to addressing disadvantage", Family Matters, 84, pp.20~27 (2010)
  30. Ferguson, J.,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Glaeser, E. L.,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2011), Penguin Press
  32. Person or place-based policies to tackle disadvantage?, "Griggs, J.", Joseph Rowntree Foundation, ~ (2008)
  33. Harvey, D.,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2000), 한울
  34. Harvey, D., "Social justice and the city" (2009), Univ of Georgia Press
  35. Harvey, D., "Rebel cities :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2013), Brooklyn
  36. Kain, J. F., "Alternatives to the Gilded Ghetto", The Public Interest, 14, pp.74~83 (1969)
  37. Krugman, P., "Geography and Trade" (1991), MIT Press
  38. Lefebvre, H., "The Production of Space" (1995), Blackwell
  39. Lefebvre, H., "Writing on Cities" (1996), Blackwell Publishers
  40. Martin, R., "Slow Convergence? The New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74(3), pp.201~227 (2008)
  41. Massey, D.,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1995), Routledge
  42. Regions Matter: Economic Recovery,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OECD", ~ (2009)
  43. How Regions Grow, Trends and Analysis, "OECD", ~ (2009)
  44. Randolph, B., "Social inclusion and place-focused initiatives in western Sydney : A review of current practice",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9(1), pp.63~78 (2004)
  45. Soja, E. W., "Seeking spatial justice" (2010), Univ of Minnesota Press
  4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Reshaping Economic Geography, "The World Bank", ~ (2009)
  47. Winnick, L., "Essays in urban land economics in honor of the sixty-fifth birthday of Leo Grebler" (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48. Young, I. M.,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49.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2022), 산업연구원[URL]
  50. "동남권 인구 3년 연속 감소…작년 797만명" (2019), 연합뉴스[URL]
  51. "2022년 지역별고용조사" (2023), 통계청[URL]
  52. "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3), 통계청[URL]
  53.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2023), 한국고용정보원[URL]
  54.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2021), 행정안전부[URL]

관련 논문AI추천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미지 분석박선미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24 · 제32권 제3호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지역개발 단원 서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서민철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07 · 제15권 제3호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 지역지리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3종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손명철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20 · 제28권 제3호지리과에서의 사회 정의 교육 방향 설정 및 수업 프로그램 개발김하나, 임은진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24 · 제32권 제1호2015 개정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주요 특징김병연, 안종욱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16 · 제24권 제1호초기와 현행 사회과 지리 교과서에 반영된 지역 인식과 지역 기술 다시 보기심광택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018 · 제2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초등 사회과에서 인간 너머 지리교육의 방향 탐색 - 동물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김혜진, 김선희pp. 1-16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수업 전략의 모색양서연, 이호욱pp. 17-31배치로서의 장소 개념화와 장소감의 의미 전환박명화pp. 33-532022 개정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지리 탐구의 특성 고찰강창숙, 태지현pp. 55-74한국 공영방송의 서구중심주의 재조명 -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메타지리 분석 -김이재, 박민재pp. 91-10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