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수 표준화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and Options for Standardizing Tax Accountants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무사 업무 중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업무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세무대리업무로서 이들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조세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탈세 또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보수에 관하여 지나친 덤핑 등이 만연하면 납세자는 무조건 가격이 낮은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갈 가능성이 많고, 터무니 없이 불합리한 보수액으로 세무대리를 수임한 세무사 사무소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납세의식을 떨어뜨리고 성실납세 풍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국 세수의 누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서도 향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우려에도 처하게 된다. 결국, 기장대리․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처럼 정형적․반복적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세무사 단체가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도의를 확립하고 아울러 세수누락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 업무 중 보수표준화에 적합한 분야를 가려내면, 기장대리 업무, 세무조정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업무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보수표준화에 적합하지 않다. 보수표준화의 구체적인 입법방법으로는 과세권자가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개입 없이 보수기준표를 정하여 이를 세무사들이 지키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Bookkeeping, Preparation of tax adjustment statement, and Certification of sincere filing of income tax are the most basic and core tasks of tax accountants, and if these tasks are not handled accurately, accurate income calculation is impossible, so there is a great risk that sincere tax filing and payment will not be made and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will occur. Nevertheless, if excessive dumping of tax accountant fees is widespread, taxpayers are likely to seek out tax accountant firms with lower prices, and it will be difficult for tax accountant firms to handle cases diligently with sufficient time and effort. The result. Not only does it undermine sound taxpaying behavior and undermine the culture of good tax compliance, but it also results in lost tax revenue. It also puts the taxpayers themselves at risk of being accused of tax evasion, not to mention the collection of the missing taxes, including surcharges, in the futur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or a tax accountant organization to establish taxpayer morality by inducing sincere filing and payment by providing reasonable remuneration standards for tax accounting services such as bookkeeping, tax filing, and verification of sincere fil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nd repetitive tasks but involve many taxpayers. Among the areas of tax accountants’ work that are suitable for standardization of remuneration are bookkeeping, preparation of tax adjustment statement, and certification of sincere filing of income tax. The remaining tasks are not suitable for standardization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meet the above criteria. Specific legislative methods for standardizing remuneration include the taxing authority setting the remuneration standard,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setting the remuneration standard in consultation with the KACPTA(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nd the KACPTA setting the remuneration standard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allowing tax accountants to follow it, but we believe that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setting the remuneration standard in consultation with the KACPTA is the most appropriate.
참고문헌 (17)
- 김경용, "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20)
- 김두형, "관세사 보수체계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관세학회지, 18(1) (2017), 한국관세학회
- 신현윤, "경제법" (2020), 법문사
- 안희원,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경쟁저널, (42) (199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민우, "감사환경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과 감사품질 개선 효과 : 감사시장의 경쟁강도와 비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9(3) (2020), 한국회계학회
-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 정호열, "경제법" (2019), 박영사
- 조연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7(2) (2022), 한국회계학회
- 허 영, "한국헌법론" (2023), 박영사
-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 보도자료, ~ (2017)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가 절실한 이유" (2021)[URL]
- "관세사 보수 현실화돼야 서비스 질 높아져" (2023)[URL]
- "기장료 20년 제자리…‘세무사업 끝났다’?" (2022), 일간 NTN 국세신문[URL]
-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3대 혁신 30대 약속’", ~ (2023)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024 새해 인사말씀", ~ (2024)
- 한국세무사회 위상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 여론조사(2종) 실시 일반국민 여론조사, "회원 여론조사", 한국세무사회, 2024
